서울경제

이혼을 했더라도 당사자 사이 실질적 합의가 없는 등 특정 사정이 있다며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혼인이 무효가 됐을 때 각종 법적 규제에서 벗어나는 등 실질적인 이익이 있어 혼인을 무효로 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지난 1984년부터 이어온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바뀌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진짜 생선살처럼 씹히는 비건 생선, 재료는 버섯 뿌리·미세조류

라이프 2024.05.10 16:30:24

지구용에서는 새로운 비건 식재료를 꾸준히 소개해왔습니다. 대체육, 배양육 그리고 대체 계란 등등. 얼마 전 '비건 생선'이라는 신박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생선살처럼 파사삭 부서지는 비건 생선을 먹으며 이제 비건 수산물의 세계가 열리려나보군, 느낌이 딱 왔죠. 그래서 모아봤습니다. 어느새 눈 앞에 온 비건 수산물의 세계, 그리고 비건 수산물을 맛볼 수 있는 식당까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소개해드립니다. 버섯 뿌리

서초동 야단法석

“사법의 정치화” 큰 우려…검찰총장·중앙지검장 한목소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4.05.18 10:00:00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사법의 정치화’ 현상을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로부터 ‘술판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사법 영역에서 다뤄져야 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정치적 분쟁에 휘말리고 있어 검찰이 중심을 잡기 힘들다는 걱정 때문이다. 이 지검장은 16일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취임사에서 “최근 우리 사회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심각한 상

기약 없는 '필리핀 이모'…국가간 협의 '난맥' 상반기도 넘길 판

사회일반 2024.03.05 14:42:37

지난해 말 시행을 목표로 한 외국인 가사 서비스 시범사업의 시행 시기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범사업이 쉽다는 판단 아래 국가 간 협약의 어려운 과정을 간과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시범사업 상대국인 필리핀의 자국민에 대한 강한 보호 정책도 시범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꼽힌다. 5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의 입장을 종합하면 지난해 말에서 올해 상반기로 늦춰진 시범사업 시행의 정확한 시기는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다. 시범사업을 하기로 한 필리핀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의 협약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협약이 체결되더라도
세계 최고 병원에 이름 올린 17개 'K병원'…지방 병원은 단 '한 곳'

사회일반 2024.03.05 14:39:23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가 뽑은 세계 최고 병원 순위에 한국 병원 다수가 이름을 올렸다. 순위에 오른 병원의 절반가량이 지방에 위치한 일본과 다르게 한국은 단 한 곳으로만 집계됐다. 5일 뉴스위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4 세계 최고 병원(World's Best Hospitals 2024)' 순위에 따르면 250위 안에 총 17개의 한국 병원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아산병원이 22위로, 삼성서울병원(34위), 세브란스(40위), 서울대병원(43위), 분당서울대병원(81위), 강남세브란스병원(94위) 등
‘6%금리’ 청년계좌, 연봉제한 4200→5800만원

사회일반 2024.03.05 14:23:29

앞으로 연봉 5800만원 이하 청년까지 고금리 혜택을 누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부영그룹 사례와 같이 기업이 직원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시 세제혜택도 준다. 정부는 5일 경기도 광명에서 이 같은 청년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이 계좌는 만 19~34세 이하 청년이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금리는 최대 6%이며 개인 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임금액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해준다. 가입기간은 5년이며 만기 해지 시 비과세 혜택도 준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저출생 해결에 도움…무기한 전용비자 필요"

사회일반 2024.03.05 14:20:38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여성 경력 단절 문제의 확실한 답입니다. 저렴한 가사 서비스는 노인 간병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됩니다. 검증된 해결책을 왜 안 쓰나요.”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교수는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출생률 추락을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홍콩에서 직접 가사도우미를 고용했던 경험을 토대로 한국 정부와 서울시에 필리핀 가사도우미 제도 시범 도입을 조언했다. 지금은 안식년을 맞아 한국은행 경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으로서 저출생 연구를 돕고 있다. 그는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국
[속보]尹 "기업 출생장려금 전액 비과세…부담 덜어주겠다"

사회일반 2024.03.05 14:16:59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기업 출생장려금을 전액 비과세하겠다고 밝혔다. 부영그룹이 연초 1억 원의 출생장려금을 지급한 이후 관련 세제와 관련해 재정당국은 기업과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지만 윤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전액 비과세 카드를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주재한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열일곱 번째로 진행된 이날 민생토론회는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달콤한 밀양 딸기에 반했다…서울 세계딸기심포지엄 성황

전국 2024.03.05 14:14:52

국내 딸기 시배지인 밀양의 맛이 외국인까지 사로잡았다. 경남 밀양시는 최근 서울에서 진행한 '세계딸기심포지엄'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심포지엄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서울 성동구 카페 위키드와이프에서 '밀양딸기 1943, A Fresh Start!'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딸기 생산자와 소비자, 세계 주요 딸기 생산국 외국인 등 1500여 명이 대한민국 딸기 원조인 밀양 딸기 브랜드를 체험하고 갔다. 밀양 딸기 스토리 공개, 프랑스, 중국 등 6개국 외국
"사촌이랑 결혼하면 인륜 무너져"…'근친혼 금지 축소' 논란에 성균관 '발끈'

사회일반 2024.03.05 14:11:21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 변경에 염두에 둔 기초 연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성균관과 유림이 이에 반발해 행동에 나섰다. 5일 성균관유도회총본부에 따르면 유림은 혼인 금지 축소와 관련한 법무부 연구 용역 철회를 요구하며 전날부터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출근 시간대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전날에는 김기세 성균관 총무처장이 시위했고, 이날은 박광춘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사무총장이 오전 8∼9시 피켓을 들고 나선다. 6일 이후에도 성균관 등의 구성원이 돌아가며 릴레이 시위를 벌인다. 최영갑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과 최종수 성균관장은 박성재
'親기업 행보' 울산 지원에…삼성SDI 신공장 이달 첫삽

전국 2024.03.05 14:08:55

공무원을 기업투자 현장에 파견하는 울산시의 친기업 행보가 삼성SDI의 이차전지 신공장 인·허가를 대폭 앞당기는 등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5일 울산시에 따르면 삼성SDI 울산공장은 이달 중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3공구 내에 5000억 원 규모의 양극재 및 신형 배터리 공장을 착공한다. 울산공장 내 공장 건립 인·허가는 최소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삼성SDI는 사업 추진 6개월 만인 지난 1월 양극재 및 신형 배터리 공장 건축 허가를 완료했다. 울산시는 행정지원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현장에 전담
폐미니스트는 맞아야…진주 폭행범 징역 5년 구형

사회일반 2024.03.05 14:01:23

검찰이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단발이란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가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판사는 5일 201호 법정에서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여성 20대 B씨가 물건을 조심히 다뤄달라고 요청하자 B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신학기부터 중대 학폭 기록 졸업 후 4년간 보존

사회일반 2024.03.05 13:56:08

3월 새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출석정지나 전학 조치를 받으면 졸업 후 4년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는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바뀐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중 6호(출석정지), 7호(학급 교체),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고교 때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대입·재수뿐 아니라 사수·오수·취
국민통합위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찾아가는 공연으로 문화양극화 해소"

사회일반 2024.03.05 13:30:00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문화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노인복지시설에 찾아가는 공연 프로그램을 실시해 장애·세대·지역에 따른 문화 누림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석호 국민통합위 사회문화분과위원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모두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국민통합위는 먼저 ‘무장애(Barrier Free) 문화·예술 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장애인문화예술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문화
충남도, 현대차와 ‘개척의 땅’서 AAM 띄운다

전국 2024.03.05 13:16:54

충남도와 현대차그룹이 故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가 간척한 서산 천수만 B지구에서 미래 대표 먹거리 중 하나인 ‘미래항공모빌리티(AAM·Advanced Air Mobility)’산업을 키우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5일 도청 상황실에서 서산시 지역발전상생협의회 공동위원장인 성일종 의원, 이완섭 서산시장, 김맹호 서산시의회 의장, 현대자동차그룹 김동욱 부사장과 ‘그린에너지 기반 첨단 항공모빌리티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천수만 B지구 일대에 그린에너지 기반 첨단 항공모빌리티 등 신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