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사망 전 남긴 유서에 과거 범죄를 자백한 내용이 적혀 있더라도 신빙성이 담보된 것이 아니라면 증거로서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2021년 사망한 A 씨는 유서에 2006년 중학생 당시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B 씨를 상대로 간음했다는 내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나무 부산물로 만든 정수기가 있다[지구용]

생활 2024.03.24 16:05:00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UN이 무려 30여년 전, 1992년 제정한 날입니다. 역시 모르는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물 사용량 3위인 동시에 물 부족국가로 분류됩니다. 특히 가뭄으로 농업용수, 산업용수가 부족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전세계 인구의 4분의 1 가량은 안전하지 않은 식수원에 의존하고 있고, 2030년에는 지구 온난화·급격한 도시화·인구

서초동 야단法석

48개 범죄 양형기준 손질한 양형위, 하반기 심의에 쏠리는 눈

사회일반 2024.05.04 08:30:00

하루 수백명이 법원도서관을 찾는다. 법률 도서와 자료를 보기 위해 찾는 이들도 많지만, 판결문 열람실은 예약제로 운영될 만큼 매일 만석이다. 부동산 관련 소송과 각종 금융 사기 등 당장 해결해야할 법적 분쟁에 도움이 될 판례를 내 손으로 직접 찾는 것이다. 이처럼 법이 우리 삶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보니, 사법부 판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높다. 때론 쓴소리도 이어진다. 횡령으로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일당

서울 양천구, 새학기 맞아 초등 통학길 ‘교통안전지도사’ 배치

전국 2024.02.13 15:52:13

서울 양천구(이기재 구청장)는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하여 안심 등하굣길을 조성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어린이 교통사고 및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2012년부터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 사업은 교통안전에 취약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들을 모아 전문 인력인 교통지도사가 등하굣길에 동행해 아이들의 안전을 살피는 것으로 노선별 8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어 구는 올해 지역 초등학교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양강초, 갈산초, 신원초 등 14개 학교에 교통안전지
尹 “지방시대 중요한 축, 부산”…“부산특별법 제정”

전국 2024.02.13 15:49:23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부산을 글로벌 물류, 금융, 첨단 산업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11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생토론회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최초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어 합계출산율 1.0 명을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우선적
뿔난 축구팬들 집회까지 열어…"클린스만 감독 사퇴하라"

사회일반 2024.02.13 15:42:40

2023 아시아 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부진한 성적을 거둔 가운데, 대표팀을 이끄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향한 시민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클린스만 감독 경질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린 데 이어 시민단체도 정 회장을 상대로 고발에 나섰다. 13일 오전 강민구(50) 씨와 축구 팬들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앞에서 클린스만 감독과 정 회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몽규 회장은 즉각 사퇴하라’ ‘클린스만 즉각 경질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자전거 타고 300리 달린다…인천 영종도 수도권 최고 라이딩 명소로 재탄생

전국 2024.02.13 15:36:03

인천시 영종국제도시의 관광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제3연륙교의 내년말 개통에 발맞춰 300리 자전거 이음길과 영종 씨사이드파크 체험관광시설과 같은 기반시설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13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제3연륙교 건설은 인천시 중구 중산동(시점)~서구 청라동(종점)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총연장 4.68㎞에 폭 30m 왕복 6차로 규모로 현재 45%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올 연말까지 공정률 78%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공정률을 고려하면 내년 말 개통에는 차
1학년부터 전과 허용…의대 예·본과 기간 자율운영

사회일반 2024.02.13 15:34:41

앞으로 대학교 신입생에게도 전과가 허용되고, 대학이 다양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상 학과·학부 규정도 폐지된다.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구성됐던 의과대학 수업은 '예과+본과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대학 혁신을 가로막았던 벽을 적극 허물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포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선 대학 내 벽 허물기를 위해 그동안 2학
대학 1학년도 전과 가능해진다…의대 예과·본과는 자율 운영

사회일반 2024.02.13 15:31:07

그동안 대학 2학년 이상 학생에게만 허용되던 전과가 신입생에게도 허용된다.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구성됐던 의과대학 수업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115개 조문 가운데 40개 조문을 개정했다. 우선 대학 내 벽 허물기를 위해 대학에 학과·학부를 두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학과&midd
'2045 탄소중립도시, 광주' 친환경車 전환 속도전

전국 2024.02.13 15:15:09

‘2045 탄소중립도시, 광주’로 발돋움하기 위한 친환경자동차 전환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미세먼지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총 사업비 650억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 보급,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14개 사업을 시행한다.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5% 감축하고,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원의 29%를 차지하는 ‘수송’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이 절실, 친환경차 전환에 앞장서고 있다. 광주시는
대전도시공사, 서천 특화시장 화재복구 성금 기부

전국 2024.02.13 15:11:43

대전도시공사는 13일 서천 특화시장 화재복구 성금으로 1000만원을 기부했다. 대전도시공사 정국영 사장은 이날 충남도청을 찾아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우종 회장에게 성금을 기탁했다. 정 사장은 “갑작스런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서천 특화시장 상인들의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충청지역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연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나눔 캠페인’에 성금 1600만원을, 연초에는 설 명절 맞이 사랑의 온정 나눔 행사에 1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한국임업진흥원, 제5대 최무열 원장 임명

전국 2024.02.13 15:06:05

제5대 한국임업진흥원장에 최무열 전 임업후계자협회장이 13일 임명됐다. 신임 최 원장은 그동안 임업인과 임업계를 대표하며 임업 현장의 목소리가 산림정책과 산업에 연결되도록 꾸준한 활동을 이어왔다. 최 원장은 “임산물 상품개발, 유통-판매전략 마련 등 임업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기관 경영역량을 집중하고 산림을 통한 탄소중립 등 산림정책 이행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임업인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경제임업의 구체적인 실천계획 마련과 추진에 있어 임산업분야의 여러 난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119신고 총 1195만건…1분에 23번 울렸다

사회일반 2024.02.13 15:04:53

지난해 전국 119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1분에 23회꼴인 총 1195만여 건으로 집계됐다. 여름철에 신고가 집중됐고 신고 건수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2023년 119 신고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4.7%(59만 10건) 감소한 1195만 6459건이라고 13일 밝혔다. 119 신고가 줄어든 요인으로는 지난해 5월 코로나19 종식으로 의료 안내 및 민원 상담이 전년 대비 16.9%(67만61건)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화재 신고와 구급 신고도 각각 5.4%(2만 5084건),
김태흠 충남도지사, 국립의대 설립 강력 촉구

전국 2024.02.13 15:02:32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계획과 관련 도내 국립의대 설립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지사는 13일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제50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6일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인력이 지역 의료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국립대 설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5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라며 “서남부권은 심뇌혈관이나 응급 등 중증 및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해 의료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정
서울에 주소만 있으면… 산모 누구나 산후조리경비 받는다

전국 2024.02.13 14:55:40

올해 아이를 낳고 서울에서 출생신고를 한 산모는 누구나 산후조리 경비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산모에 지급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의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산모에게 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건강 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 운동 수강
층간소음에 흉기 들고 윗집 찾아간 60대 구속

사회일반 2024.02.13 14:54:55

설 연휴 층간소음을 참지 못해 윗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낮 12시 24분께 울산의 한 빌라에 사는 40대 B씨가 “아랫층 사람이 층간소음으로 흉기를 들고 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 집 앞에서 흉기를 들고 있는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와 B씨는 이전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몇 차례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중대성과 재범 가능성 등
행복청 신임 차장에 엄정희 국토교통부 전 종합교통정책관 임명

전국 2024.02.13 14:54:3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엄정희 전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이 13일자로 행복청 신임 차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신임 엄 차장은 연세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기술고시 30회로 1995년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약 28년의 근무기간 동안 국토교통부에서 건축정책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종합교통정책관 등 국토?교통?도시건설 분야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했고 외교부 터키 주재관, 세종시 건설도시국장 등의 대외, 정책 및 실무 경력도 갖췄다. 엄 차장은 평소 차분하고 치밀한 업무처리 스타일로 빈틈없이 업무를 처리한다는 평가와 함께 온화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