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사망 전 남긴 유서에 과거 범죄를 자백한 내용이 적혀 있더라도 신빙성이 담보된 것이 아니라면 증거로서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2021년 사망한 A 씨는 유서에 2006년 중학생 당시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B 씨를 상대로 간음했다는 내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나무 부산물로 만든 정수기가 있다[지구용]

생활 2024.03.24 16:05:00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UN이 무려 30여년 전, 1992년 제정한 날입니다. 역시 모르는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물 사용량 3위인 동시에 물 부족국가로 분류됩니다. 특히 가뭄으로 농업용수, 산업용수가 부족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전세계 인구의 4분의 1 가량은 안전하지 않은 식수원에 의존하고 있고, 2030년에는 지구 온난화·급격한 도시화·인구

서초동 야단法석

48개 범죄 양형기준 손질한 양형위, 하반기 심의에 쏠리는 눈

사회일반 2024.05.04 08:30:00

하루 수백명이 법원도서관을 찾는다. 법률 도서와 자료를 보기 위해 찾는 이들도 많지만, 판결문 열람실은 예약제로 운영될 만큼 매일 만석이다. 부동산 관련 소송과 각종 금융 사기 등 당장 해결해야할 법적 분쟁에 도움이 될 판례를 내 손으로 직접 찾는 것이다. 이처럼 법이 우리 삶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보니, 사법부 판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높다. 때론 쓴소리도 이어진다. 횡령으로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일당

BNK경남은행, 지역 작가 '프레리' 초대전

전국 2024.02.13 13:47:11

BNK경남은행이 3월 8일까지 BNK경남은행갤러리 ‘프레리 초대전’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프레리 인 아일랜드(prairie in island)’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초대전은 감성적이고 독특하게 표현한 프레리 작가의 작품 31점으로 꾸며졌다. △구름공원 △나는 당신이 너무 그리워요 △영혼의 숲 △바람의 언덕 등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작품에는 빵 사러 가는 길에 피어있던 능소화, 자주 가는 시장 안 과일가게, 반려견과 매일 함께 걷는 집 앞 산책로 등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소한 사물들이 그려져 있다. 프레리 작가는 일상
"한국 장시간 근로자 비중, OECD 평균 수준"

사회일반 2024.02.13 13:30:21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정도로 감소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장시간 근로자 비중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주 5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임금근로자는 실근로시간 기준 전체의 12.0%(253만 명), 소정근로시간 기준 10.3%(224만 명)로 각각 집계됐다. OECD 평균인 10.2% 각각 1.8%포인트,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경총은 통계청으로부터 OECD 기
창원시,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선정

전국 2024.02.13 13:26:32

경남 창원시가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공모에 선정돼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 공고한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6억 27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기간이 길어지거나 구직을 포기하기 전에 자신감 회복과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시장 복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청년이 단기 프로그램(1~2개월)을 이수하면 50만 원의 참여 수당을 지급하고, 중기 프로그램(3개월이상) 이수시 참여 수당 1
'부농' 키우는 전남도농업기술원…25농가 '경영개선사업' 통해 체계적 컨설팅 받는다

전국 2024.02.13 13:09:01

어려운 농업 여건을 이겨내고 우수한 농업 경쟁력을 갖춘 부자 농부 양성을 위해 전남도농업기술원이 25농가에 사업비 7억 8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선제적으로 나섰다. 13일 전남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4 농업전망’을 보면 지난 20여 년간 농가당 총 수입은 연평균 2% 증가했지만 농업경영비는 연평균 3.5%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농가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전남도농업기술원은 돈 버는 부자 농부 양성을 위해 ‘2024 농가 경영개선사업’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농가
양봉산업 경쟁력 키운다…경기도, 현대화 사업 등에 57억원 투입

전국 2024.02.13 13:04:26

경기도가 기부변화 등으로 위기를 맞은 양봉산업의 발전과 산업 여건 개선을 위해 3개 사업에 57억 원을 투입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내 양봉사업 규모는 2010년 1749 농가 12만 3613봉군에서 2020년 2788 농가 25만 3043봉군으로 대폭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 2022년 이후 질병과 기후변화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도는 올해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와 현대화 사업에 55억 6000만 원, 꿀과 화분 수집 능력이 우수한 신품종 벌을 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순수 국·도비 2000억 확보 총력전 나선 강진 '적극행정' 통한 공모사업 활활

전국 2024.02.13 12:55:44

‘반값 관광’ 등 획기적인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전남 강진군이 정부의 긴축 재정 속 열악한 재정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국·도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3일 강진군에 따르면 올해 순수 국·도비 확보 2000억 원을 목표로 연초부터 활발한 활동을 펼쳐 공모사업 7건 49억 원을 확보했다. 총 사업비는 73억 원이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국비 20억 원을 비롯해 전남 YOUNG農(영농) 스마트단지 조성사업 도비 18억 원, 블록체인 집중 확산사업 국비 10억 원, 산림
시흥시, 올 한해 일자리 창출 3만개 목표 내걸어

전국 2024.02.13 12:44:16

시흥시가 올해 청년과 여성, 그리고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3만개를 목표로 내걸었다. 시흥시는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제 활성화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청년 특화 공공일자리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며 취업이 어려운 청년에게 일자리와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정부 반려동물 산업 육성과 연계한 교육훈련, 청년 특화 직업훈련 등을 신규 운영한다. 이와 함께 여성과 중장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서비스도 강화한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고용서비스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한 시는 시흥여성새일
위험도 큰 투자상품 철저한 분석 '고객신뢰' 듬뿍…펀드 판매회사 평가 은행권 1위 'A등급' 광주은행

전국 2024.02.13 12:41:24

위험도가 큰 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선제적 제한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큰 신뢰 얻고 있는 광주은행이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실시한 ‘2023년 펀드 판매회사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은행권 중 1위다. 13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펀드 판매회사 평가’는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펀드 판매 현장의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비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평가는 공모펀드 판매잔고와 계좌 수, 영업점 개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27개 판매회사(은행 11개, 증권 15개, 보험 1개)의
당내 경선 앞두고 8만회 이상 지지 전화…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사회일반 2024.02.13 12:00:00

예비후보자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리 녹음해둔 지지 발언을 ARS 전화로 8만 여차례 이상 전송한 것이 당내 경선을 위해 지지를 호소한 경선 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피고인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했다. 1심은 피고인 A와 B씨에게 각각 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항소심 역시 이를 기각했다.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2022년 4월 12일부터 공천신청자 647명에 대해 '컷오프' 심사를
왕복 8차로 무단횡단 보행자 '쾅'…법원 "버스기사 무죄" 이유는?

사회일반 2024.02.13 11:48:30

왕복 8차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시간상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10시 35분께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버스를 몰다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왕복 8차로에서 시속 51∼53㎞로 버스를 운행하다가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들이받았다. 도로에 넘어진 B씨는 병원으로 옮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우선협상대상에 아론비행선박 사옥 선정

전국 2024.02.13 11:45:35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우선협상대상으로 경남 사천의 아론비행선박산업 건물이 선정됐다. 13일 사천시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이 이달 7일 ‘임차 건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열고 임시청사 후보지를 평가했다고 밝혔다. 과기부가 공모한 임시청사 임차 건물 모집에는 사남면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소재 아론비행선박산업과 사천읍 수석리 옛 사천축협 소재 솔메디칼 두 곳이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더 유력했던 곳은 아론비행선박산업 사옥이었다. 건물은 최종적으로 우선협상대상으로 정해졌고 솔메디칼은 2순위 협상 대상자가
검찰, '임금체불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소환 조사

사회일반 2024.02.13 11:43:10

검찰이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을 소환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는 300억 원대 임금체불 혐의로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박 회장은 2022년 5월 초부터 2023년 8월까지 근로자 393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약 302억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한 뒤 압수수색 등을 거쳐 수사를 확대해왔다.
'대출사기 명의 제공 거부' 후배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20대들 집유

사회일반 2024.02.13 11:31:30

후배 명의로 대출 서류를 작성하려 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감금 폭행한 20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정인영 부장판사)은 특수상해와 중감금,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함께 범행한 10대 남성 B씨 등 4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평소 울산에서 함께 지내던 10대 후배 C군에게 속칭 ‘작업 대출’을 종용했다. C군 명의로 허위 서류를 제출해 1억 원 이상 대출을 받아내려 했다. 하지만 C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