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전담팀이 본격 가동되고 고발인 소환 조사도 이달 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정치권을 뜨겁게 해 온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가 본격 시작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산하의 반부패수사3부,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 1명씩 총 3명의 검사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파견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팀에 합류했다. 이 검사들은 10년차 안팎 검사 경력을 가진 인사들 사법연수원 38~41기로 구성돼 있다. 이 검사들은 지자체장, 정치인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나무 부산물로 만든 정수기가 있다[지구용]

생활 2024.03.24 16:05:00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UN이 무려 30여년 전, 1992년 제정한 날입니다. 역시 모르는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물 사용량 3위인 동시에 물 부족국가로 분류됩니다. 특히 가뭄으로 농업용수, 산업용수가 부족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전세계 인구의 4분의 1 가량은 안전하지 않은 식수원에 의존하고 있고, 2030년에는 지구 온난화·급격한 도시화·인구

서초동 야단法석

48개 범죄 양형기준 손질한 양형위, 하반기 심의에 쏠리는 눈

사회일반 2024.05.04 08:30:00

하루 수백명이 법원도서관을 찾는다. 법률 도서와 자료를 보기 위해 찾는 이들도 많지만, 판결문 열람실은 예약제로 운영될 만큼 매일 만석이다. 부동산 관련 소송과 각종 금융 사기 등 당장 해결해야할 법적 분쟁에 도움이 될 판례를 내 손으로 직접 찾는 것이다. 이처럼 법이 우리 삶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보니, 사법부 판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높다. 때론 쓴소리도 이어진다. 횡령으로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일당

조국 ‘총선 참여’ 깃발 세웠다…文 “민주당 부족 부분 채워” 지지

전국 2024.02.12 17:43:12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4월 총선 참여 의사를 밝혔다. 문 전 대통령도 조 전 장관의 총선 참여와 신당 창당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잠룡인 조 전 장관과 손잡고 총선에 함께 나설지 주목된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중대한 정치적 결정을 앞두고 조 전 장관이 문 전 대통령과 입장을 조율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조 전 장관은 문 전 대통령에게 본격적인 정치 참
스무살 38% "독서 안해요"…10년간 SNS 사용만 증가

사회일반 2024.02.12 17:41:55

국내 스무 살(만 19세) 청년들이 10년 전 스무 살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많이 사용하는 데 반해 책 읽는 빈도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교육과정개발원의 ‘2023 한국교육 종단연구 : 초기 성인기의 생활과 성과(Ⅰ)’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스무 살인 집단 가운데 ‘SNS를 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11.96%였다. 그러나 10년 전인 2011년에는 SNS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47.8%에 달했다. 10년 새 SNS 비(非)이용자 비중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특히 스무 살 여
간호사 홀로 체외충격파 치료…대법원 "의료법 위반"

사회일반 2024.02.12 17:41:14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사가 혼자 시행한 체외충격파 치료는 진료 행위에 해당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와 간호사 B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A 씨는 2018년 2~3월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의사 면허가 없는 B 씨가 의료 행위인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B씨는 재판 과정에서 체외충격파 치료가
3년 기다리다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법원 “韓 국적 반려 부당”

사회일반 2024.02.12 17:40:24

3년 동안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받지 못해 전시근로역(전시에만 군사 지원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으로 편입된 이중국적자에게 군 복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 국적 선택을 반려한 행정 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만큼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미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미국 국적을 동시에 갖고
강력·마약범죄 느는데…소년법 개정안 국회 통과 '0'

사회일반 2024.02.12 17:38:25

이른바 ‘또래 살인’으로 소년법상 최고형이 선고되는 등 14~18세 청소년 범죄가 날이 지날수록 ‘흉포화’되고 있으나 이를 근절할 법적 장치 마련은 ‘공회전’하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 △처벌 연령 하향 △특정 범죄에 대한 형사사건 처리 △소년보호 처분 다양화 등 내용을 담은 소년법 개정 법률안은 국회에 대거 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정부·의원이 발의한 소년법 개정 법률안은 33건에 달한다. 하지만 자진 철회 1건을 제외하고는 32건이
의사단체 집단행동 '폭풍전야'

사회일반 2024.02.12 17:36:24
고압 전기로 간암 치료…세브란스병원 국내 첫 성공

사회일반 2024.02.12 17:35:01

고압의 전기를 쏴 암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비가역적 전기 천공법(IRE)’으로 간암 환자를 치료한 국내 첫 사례가 나왔다. 12일 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김도영 소화기내과 교수와 김만득 영상의학과 교수팀은 간암 2기로 진단된 환자 A(76)씨에게 국내 최초로 IRE을 이용한 시술을 진행했다. IRE는 암 주변 피부에 2mm 정도의 틈을 만들어 침을 꽂은 후 고압 전기를 쏴 암세포를 사멸하는 치료법이다. 가정용 콘센트 전압인 220V보다 10배 이상인 최대 3000V의 전기를 사용한다. 암이 발생한 부위에 고강도의 전기를 쏘면 세포막에
의료계 ""증원 강행땐 응급실 떠날 것"…대통령실 "의사 집단행동, 명분 없다"

사회일반 2024.02.12 17:22:52

19년 만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의사 단체들이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9일에는 의협의 투쟁을 이끌 비대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했다. 의협은 설 연휴가 끝난 뒤부터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에 들어간다. 1
1㎡ 증축에 부담금 225만원…기업투자 막는 '대못' 손질한다

사회일반 2024.02.12 17:10:00

경기도가 그린벨트 지정 전에 허가 받은 도내 공장 50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은 현재의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제도가 기업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업들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산업 흐름과 시장 수요에 맞춰 기존 공장의 제조 시설을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하지만 현 규제 아래에서는 공장 시설의 면적이 기존 대비 1㎡만 늘어나도 부담금이 부과된다. 그린벨트가 공장 설립 허가 이후에 지정된 경우에도 예외는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광명시에 위치한 기아(000270) 오토랜드 광명(옛 소하리
'잘파세대'의 세뱃돈 新활용법…"온라인 쇼핑하고 편의점서 현금 결제"

사회일반 2024.02.12 17:00:09

“세뱃돈 받은 걸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옷 샀어요. 집 앞 편의점에서 현금 내면 엄마한테 부탁 안 해도 살 수 있거든요.” 중학생 박 모(15) 양은 이번 설에 받은 세뱃돈으로 온라인 쇼핑을 한 뒤 편의점을 찾았다. 결제 금액을 지불하기 위해서다. 신용카드가 없어 온라인 결제가 어렵자 편의점 결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다. 카드 발급률이 낮은 10대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 후 ‘카드 결제’ 대신 편의점을 찾아 ‘현금 결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제 대행 서비스’는 출시 첫 해인 2018년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면
[단독] 울산기지에 5G 특화망…현대차, 미래공정 시동

피플 2024.02.12 17:00:00

현대자동차그룹이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단일 생산기지인 울산 공장에 생산시설 최초로 5세대(5G) 이동통신 특화망(이음5G)을 구축한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총괄하는 현대오토에버는 지난달 27일 과기정통부로부터 실용화시험국용 4.7㎓ 이음5G 주파수를 할당받았다. 본격적인 상용화에 앞서 사업 실증을 목적으로 한 주파수다. 현대차그룹은 아반떼·코나 등을 생산하는 울산 제3공장에 이음5G 통신망을 구축해 대용량 데이터의 초고속 전송, 단말·장비
경제 '판' 키우는 순천…1000만명 육박한 '정원'에 상상력 배가 시킨 '디즈니' 4월 개봉박두

전국 2024.02.12 16:23:30

1000만 명에 육박한 소비군, 원도심까지 파고들며 상상을 초월한 경제효과, 대한민국 도시의 판을 뒤흔들어 버린 어떤 수식어를 붙여야 될지 모를 정도로 상상 그 이상의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그 감동의 여운은 4개월이 지난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있다. 자연스럽게 전국 각 지자체마다 제2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만들기 위한 구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원박람회의 ‘원조’ 전남 순천이 또 한번의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상상력이 현실로…. ‘K-디즈니, 순천’이 오는 4월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다. 15년 전 구상한 ‘생태수도’
한전, 울산 정전 15만 세대 피해 보상한다

사회일반 2024.02.12 16:13:34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12월 울산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고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피해액을 따져 보상하기로 했다. 12일 전력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중요 산업도시인 울산에서 발생한 정전의 객관적인 피해 규모를 산정해 고객들에게 보상할 방침이다. 신고 사례마다 손해 사정인을 2명씩 지정하고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약 2시간 동안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해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정전 사고가 난 지역은 울산 남구 옥동·무거동·신정동 등 주택 밀
이런 총선 공약은 왜 없을까…기후정책, 청년들이 나섰다[지구용]

사회일반 2024.02.12 16:00:00

2023년은 12만년 전 지구의 마지막 간빙기 이후 제일 뜨거웠던 한 해라고 합니다. 온난화로 바닷속 생물들도, 매일매일의 날씨도, 땅의 농작물들도 전부 크든 작든 영향을 받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 정치권은 유독 이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린피스와 청년들이 나섰습니다. 4월 총선을 겨냥해 열린 ‘청년 기후정책 해커톤’에서는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남는 음식 구출 작전, 정부의 역할이 중요 ＜에코푸디 팀＞ 자취생으로 늘 끼니 걱정을 해 온 에코푸디 팀의 이한슬(사진) 님은 베이커리, 뷔페,
설 연휴 서울 광진구 원룸 화재…방화 용의자 체포

사회일반 2024.02.12 15:17:42

설 연휴 마지막 날, 서울 광진구 다가구주택에서 불이 나 20대 여성이 1층으로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방화 용의자인 해당 주택 3층 거주민을 긴급체포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 38분께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6층짜리 원룸 형태 다가구주택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인력 112명과 차량 27대를 투입해 오전 5시 41분께 화재를 진압했다. 그러나 4층에 살고 있던 20대 여성은 대피하려다 1층으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층 거주자인 30대 남성과 20대 여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