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고갈 논란에 직면한 국민연금이 국정감사 도마위에 오르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개혁안을 다시 내놓기 힘든 상황”이라며 “국회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췄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소득이 적어 국민연금을 앞당겨 쓰는 조기 연금 수령자와 경제적 여유로 연금 수령을 미루는 연기 연금 신청자가 늘고 있다”며 “국민연금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노후소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4지선다형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고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합의안 도출을 하지 못하고 국회에 정부안 제출도 못하고 있다”며 “내년 총선 이후 대선정국에 돌입하면 대통령 레임덕 등 정치 일정상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여론조사기관 타임리서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국민연금 재정 고갈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다는 소식과 지난해 해외 주식시장의 여파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박 장관은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의 결실을 보려 한다면 현재는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기 힘든 상황”이라며 “정파와 여야 관계없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논의한다면 금방 안이 나오겠지만, 현재는 사회적 여건이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부안의 내용이 바람직한지를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장한 안이냐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이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 제출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자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정치적인 이슈로 변하면서 정부가 먼저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라고 해명한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지난해 말 복지부가 먼저 4가지 개혁안을 내놓았고, 올 들어 노동계·재계·정부가 참여한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논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끝내 보험료 인상 등에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또 다시 단일안이 아닌 3가지 안이 제시된 상황이다.
박 장관은 “지금까지는 연금 개혁의 사회적 논의 과정이었고 이제부터는 국민적인 합의 과정으로 가야 한다”며 “정부가 내놓은 4가지 개편안 중 지속 가능한 안을 확정하기 위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연금 개혁이 장관 임기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불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제가 하나의 안을 내놓지 않는 이유는 의원들께서 개편안에 대해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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