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 새로운 유턴 기업 지원 제도를 도입할 게 아니라 기존 제도를 정비해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3일 한경연은 ‘기업유턴 활성화와 지원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정부가 2013년 12월주1) 이후 다양한 유턴지원책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유턴실적은 총 52건으로 연평균 10.4건에 불과하다”며 “유턴지원책을 실효성 관점에서 재점검, 보완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이 제시한 유턴정책 개선과제는 7개 분야 10대 과제다. 세부적으로는 △유턴 인정범위 확대(해외 아웃소싱의 국내 전환도 인정), △고용보조금의 지원기간 3년 이상으로 연장, △보조금 환수조건의 탄력적 적용(현재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유지), △유턴기업의 신용보증 지원 강화, △수도권 유턴시에도 보조금 지급, △해외노동력 확보 지원 강화, △대기업 유턴 기업 인정요건인 최소 해외사업장 축소비율을 10%로 완화(현재 25%), △세제개편, 노동시장 개혁, 규제 개혁 등 일반 개혁 등이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최근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중국 수출품 대미 관세율 인상, 베트남 등 제3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비용 상승으로 해외 사업장 운영여건이 악화된데다 사업주들의 고령화로 귀향 의지까지 높아 지금이 유턴 활성화의 적기”라며 “유턴기업 지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면 유턴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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