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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中의 잇단 대선 간섭, 文정부 저자세가 불렀다

중국 정부가 한국 대선에 간섭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한국 정치권이 주요 선거를 계기로 한중 관계 발전에 이익이 되는 목소리를 내고 긍정적 힘을 보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오 대변인은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사드·홍콩 관련 발언을 각각 “수용 불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 등의 표현을 써가며 반박했다.

윤 전 총장은 최근 국내 신문 인터뷰에서 “공고한 한미 동맹의 기반 위에서 대중 외교를 펼쳐야 수평적 대중 관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명백히 우리의 주권 영역”이라며 “중국이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려면 자국 국경 인근에 배치한 장거리 레이더를 먼저 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9년 중국의 홍콩 민주화 시위 진압에 대해 “잔인성을 봤다”고 했다.

중국 외교부는 윤 전 총장의 인터뷰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고 공격해 선거 개입 논란을 초래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에 대해 “그의 직무를 했다”고 강변했다. 중국 정부의 고압적 태도는 문재인 정부의 대중 저자세 외교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사드 보복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중국 공산당이 6·25 전쟁 참전을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움)’라며 미화하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입을 닫고 있다. 21일 한미일 외교 차관 협의회가 끝난 뒤에도 미국과 일본은 대만 문제, 인도태평양에서의 중국 견제 방안이 논의됐다고 공개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눈치 보기 외교는 외려 중국의 오만을 부추기고 한국 외교의 고립을 재촉할 뿐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 등 정권 말 이벤트에 집착하지 말고 중국에 할 말을 해야 한다. 그래야 중국이 한국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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