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6일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내린 건 2018년 11월 이후 2년9개월(33개월) 만입니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높지만 코로나 19 재확산 여파가 장기화 되고 있음에도 1,8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아파트값 급등에 더 주목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영끌’, ‘빚투’로 상징되는 유동성 파티는 끝났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이미 지난 1년 동안 1%포인트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 대출금리 상승 추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는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추가 인상을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전체 가계대출 이자는 11조8,000억원,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5조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지난 6월 말 기준 시중은행 가계 대출에서 변동금리 상품이 72.7%여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0.40% 상승해, 부동산원이 주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9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말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집값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그 이상”이라고 경고했음에도 지난달 중순부터 6주 연속 최대상승률 기록이 이어집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주 0.21%에서 이번 주 0.22%로 오름폭을 키우며 2018년 9월 셋째 주(0.26%)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한은의 금리 인상이 이러한 집값 오름세에 어떻게 작용할지가 관심입니다. 당국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과거 금리 인상기에는 집값이 오르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9월 연 3.25%였던 기준금리가 2008년 9월 5.25%까지 8차례에 걸쳐 2%포인트 올랐지만 3년 내내 전국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름세를 이어가며 27%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심리적으로 매수세가 잠시 주춤할 수 있지만 집값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수도권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공급이 없어서지, 금리가 낮아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최근 금융권의 대출 한도 축소 움직임에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이자 부담으로 주택 거래가 줄고 집값 상승 폭이 둔화하는 영향이 예상됩니다. 다만 0.25%의 금리 차이로 가계대출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이른바 ‘금융 불균형’ 문제를 풀기는 어렵습니다. 수요 공급의 부조화는 결국 수도권 아파트값을 다시 밀어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양도소득세 중과제에 따른 매물 잠김 현상과 임대차법 부작용으로 인한 전셋값 급등 문제는 전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징벌적 부동산 세제 부메랑이 아직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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