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기준금리 인상으로 취약계층 상환 부담이 증가하더라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총재는 앞서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한 상태다. 금융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한은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모두 함께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기준금리를 몇 번 인상하다 보면 아무래도 경기 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일부 취약계층은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게 된다”라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은 그렇게(금리 인상)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대비한 취약층 대출 만기 연장 정책이 종료되고 상환이 시작되면 인상된 금리가 상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인데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냐”고 한 질문에 대한 답이다. 이에 이 총재는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물가, 경기상황, 거시경제를 고려해서 하는 것”이라며 “취약계층은 특별 저리 대출 등을 활용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재정에서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지만 결과를 예측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한국하고만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것이 아니고 지난해 봄에 비해 국제 금융시장 여건 등이 양호해진 측면이 있어서 연준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라며 “연준 입장에서 과거보다 통화스와프 연장 필요성이 줄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금융불균형 문제에 대한 책임 추궁도 이뤄졌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로 금리를 0.5%로 맞추기 전인 2019년부터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한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중 누구 책임이 크냐”고 물었다. 이에 이 총재는 “다 같이 책임을 지는데 수단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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