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지방선거를 둘러싼 최대 쟁점인 기초의원∙단체장의 정당공천 폐지에 일단 유보 입장을 보이며 정당공천의 장단점을 다 검토한 후 결론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6월 임시국회에서 계속 미뤄온 겸직금지ㆍ연금폐지 등 의원특권 축소 방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선거문화 혁신을 위해 ▦지방선거제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제도 ▦공직선거법 등을 수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0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이상 쇄신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기초의원∙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다. 지난해 여야 대선후보들이 앞다퉈 폐지 공약을 내걸었지만 그 여파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힘을 얻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여성 정치참여 축소의 우려가 커 여야 여성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제도 유지 의사를 표명했다. 특위는 이달 중 공청회 등을 거쳐 절충점을 찾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공천비리를 해소하는 게 핵심인데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오히려 금권정치, 지방정부 부패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며 "모든 제도에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공개토론으로 장단점을 다 도출시켜 여야가 합의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6월 국회에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의원 겸직금지나 연금제도 개선 등 10개 정치쇄신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이해관계가 얽힌 의원들의 반대로 또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그는 "(겸직 문제가 걸려 있는) 변호사ㆍ교수 출신 의원들이 반대하자 원내대표가 주저한다"며 "6월 국회에서는 꼭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그동안 숱하게 정치쇄신을 외쳐왔지만 구태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지목했다.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어 소속 정당의 집권을 위해 폭언은 물론 몸싸움∙흑색선전을 불사하는 정치에 몰두한 반면 민생 챙기기 등 본연의 책무를 방기하게 됐다는 진단이다. 김 위원장은 "궁극적으로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해야 정치쇄신을 이룰 수 있다"면서 "오는 15일 새로 선출되는 양당 원내대표가 개헌 논의를 시작해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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