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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이 또다시 오른다. 불가피한 이유가 있지만 1년5개월 만에 네 차례나 집중적으로 오르면서 가정은 물론 산업체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최근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물가가 집중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상승하면서 원가 부담이 더욱 커져 연쇄적인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
정부 발표를 보면 이번에 전기요금이 평균 4.0% 인상되면서 도시 가구는 월평균 930원, 산업체는 월평균 27만원가량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소비자 물가는 0.04％포인트, 생산자 물가는 0.105％포인트, 제조업 원가는 0.0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1년5개월 만에 네 차례나 요금을 올리게 된 배경은 극심한 한파에 따른 동절기 전력 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8월 요금인상에 따른 전기 수요 감축 규모는 원전(原電) 1기 용량과 맞먹는 85만kW로 추정됐다. 이번 인상에 따른 감축 효과도 거의 유사한 75만kW다.
조환익 신임 한국전력 사장은 2일 시무식에서 한전의 재무 상황 개선과 함께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전 부채가 80조원에 이르고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의 전기요금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한전이 정부에 제출한 인상 요인은 9.4%에 달하지만 물가부담을 감안해 5%를 넘기지 않는 4%로 정리됐다.
정부는 향후 제조업ㆍ서비스업 간 융합화 등 산업 환경 변화와 용도별 소비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원가에 기반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우선 이번 요금 조정시에는 요금 수준이 유사한 계약전력 300kW 이상 '일반용(을)ㆍ산업용(을)' 요금단가표를 통합했다.
아울러 정부는 영세 상인의 부담을 줄이도록 지난달 종료된 '전통시장 요금할인(5.9％) 특례'를 1년간 연장한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상이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는 매월 약 11kWh의 최소 전력 사용량을 계속 보장한다.
정부는 향후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전에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정부가 구조적인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전기요금 인상과 국민의 에너지 절약에만 의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한전을 판매회사와 송ㆍ배전 회사로 분리하고 판매 단계에서 경쟁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남일총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전력산업 위기의 원인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전력수급 위기, 설비부족 심화, 전력 과소비, 한전의 적자 등 원인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정책 실패에서 찾았다. 2001년 도입한 발전 부문 경쟁체제가 실패했으므로 전력 판매 단계에 경쟁체제를 허용하는 등 전력산업 구조와 제도 전반을 대수술해야 한다는 얘기다.
남 교수는 구조개편의 실패 원인을 전력도매시장의 비효율적 거래, 자의적인 요금규제, 한전 등을 공공기관으로 취급하는 지배구조 등 세 가지로 꼽았다. 특히 요금제도는 한전에 비용절감 유인도, 적정 이윤도 제공하지 못하며 오히려 불필요한 비용 증가로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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