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추가 약가인하 정책 실행시 법적대응"

제약업계가 정부의 의약품 가격 추가 인하 움직임과 관련 주요 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제약협회는 10일 제3차 이사회 개최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제약업계의) 기본적 생존 기반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적 성과에만 급급해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의 가혹한 추가 약가 인하 정책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추가 약가 인하 정책이 강행될 경우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등 제약산업의 생존을 위해 모든 방법을 불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또 “추가 약가 인하는 8만명의 제약인 가운데 2만명의 실직자를 양산하는 '고용 해고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며 “단기적 관점에서는 약값이 싸져 국민에게 이익인 듯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제약산업이 붕괴되면 결국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보험등재 의약품 약가 인하(기등재의약품정비사업),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등으로 제약산업이 1조 이상의 손실을 보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추가로 보험의약품 일괄 약가 인하 방안을 추진할 경우 2조원 이상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게 제약업계의 주장이다.

제약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추가적 일괄 약가인하의 근거를 재검증하고 합리적 약가인하 기준을 제시할 것과 이해 당사자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한 약가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제약협회는 143개 회원사의 서명을 받아 추가 약가 인하 보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약단체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