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청년고용 할당제 한시적 도입 주장

정 의원실이 6일 한국고용정보원의 ‘300인 이상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대기업의 청년층 평균 증가율은 1.9%로 타 연령대의 증가율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대기업의 청년층 근로자 증가 추이를 보면 2013년 12월 기준 청년층 근로자는 오히려 전년대비 10,650명이 감소하였고, 2014년에는 6,830명이 증가, 올해 6월 현재 고작 867명이 늘어 청년 고용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 의원은 사회적 타협을 통한 청년고용 할당제를 대기업에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을 언급하며 “청년고용 증가율과 전체고용증가율을 맞추는 방안, 대기업 청년고용 비중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 등 여러 방식이 있다”고 제안했다. 로제타 플랜은 전체 종업원 수 대비 청년층 신규채용자의 비율을 정하는 방식이다.

정 의원은 “현재 청년실업의 심각성과 긴박성을 고려할 때 로제타 플랜 방식의 청년고용 할당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대기업에 3%의 쿼터를 청년채용으로 부과할 경우 약 10만 명의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대기업 청년고용 할당제는 일자리 증가 효과는 나타날 수 있지만 스펙이 우수한 청년들이 주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 극복을 위해 정부는 물론 기업, 전문가, 국회가 함께 가장 바람직한 대기업 청년고용 할당 모델을 설계하는데 공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