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자 첫 면책/오빠사업 빚보증 주부에/서울지법 판결

오빠의 사업에 빚보증을 섰다가 파산선고를 받은 주부에게 법원이 첫 면책결정을 내렸다.면책결정이란 파산자가 파산선고 이전에 부담하고 있던 모든 채무에 대해 그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28일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에 대해 변제압력을 받던 현모씨(40)가 제기한 면책신청을 인정, 현씨는 파산선고에 따른 거주이전제한, 통신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지않게 됐다.

현씨는 93년부터 사업을 하는 오빠가 자신의 카드로 은행대출금을 사용한 뒤 지난해 6월 잠적하는 바람에 2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빚을 갚을 길이 없자 법원에 소비자파산을 신청, 받아들여졌다.<윤종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