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연합)이 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2010~2014년 은행별, 연도별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현황’을 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외환 등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매년 증가했다.
5년전과 비교하면 2010년 2,142억원에서 지난해 2,825억원으로 31.9% 증가했다. 누적금액도 1조2,787억원이나 된다.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이 3,243억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2,334억원), 신한(2,031억원), 하나(1,658억원), 농협(1,605억원) 등 순이다.
시중은행들은 작년에 중도상환수수료 전체 수입의 67%(1,896억원)를 가계 중도상환수수료로 챙겼다. 최근 5년 동안 가계 중도상환 수수료 비중 역시 64.9%(8,296억원) 수준이다.
신 의원은 “은행들은 대부분 1.5%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는데, 이는 12년 전 고금리 때 책정된 금리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가계부채 질적 개선을 위해 고정금리대출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데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면 서민들은 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불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2013년 5월에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TF를 꾸리고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 7개월 동안 수수료율 인하를 검토키로 한 것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한 곳이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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