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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경제 덮친 북한 리스크

J프로젝트 기공 연기·외평채 발행 불투명<br>은행 외화조달 비용도 늘어

북한의 도발수위가 연일 높아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이어 실물경제에 대한 여파까지 현실화하고 있다. 일명 J프로젝트로 불리는 전라남도의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가 하면 올해로 예정됐던 정부의 외국환평형채권 발행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1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전남도는 19일로 예정된 J프로젝트 기공식을 5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20일 개막하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에 맞춰 기공식 일자가 잡혔으나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 때문에 일정이 미뤄졌다.

J프로젝트는 총 1조1,037억원이 투입돼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와 상공리ㆍ덕송리 일대 2,096만㎡를 생태관광과 바이오에너지ㆍ종합레포츠타운으로 개발하는 민자유치 사업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자금조달 여건악화 위험도 현실화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날 "한국 국채의 부도위험을 표시하는 CDS가산금리가 지난주 6개월여 만에 최고치까지 벌어지면서 조달비용이 높아져 한국 정부가 4년 만의 외평채 발행계획을 늦출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해명에 나섰다. 재정부는 다만 "시장상황이 좋지 않다면 굳이 올해 외평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혀 북한의 위협으로 외평채 연내발행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음을 내비쳤다.



국내 은행들의 경우 뉴욕지점에서 CP 발행 등을 통해 월 10억달러 규모의 단기자금을 조달하는데 최근 조달금리가 오르고 있다. 이들의 CP 발행금리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3개월물 기준으로 리보(런던 은행 간 금리ㆍ9일 현재 0.28%)에 10bp(0.1%) 정도 얹어주는 정도였으나 현재는 최소 20~30bp를 얹어줘야 할 정도다. 6개월물은 20bp 이상 올랐다.

한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최악의 경우 외국 은행 등 투자가들이 한국물에 대한 크레디트라인을 차단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호 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점검대책팀을 구성해 경제 전반을 집중 점검하고 미국ㆍ일본ㆍ중국 및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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