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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확산으로 휴대폰 소액결제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소액결제와 관련된 부당요금 징수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발표한 ‘2010년도 방송통신 민원 주요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방통위 CS센터에서 접수된 방송통신 민원은 총 4만913건(방송 6,488건, 통신 3만4,425건)으로 전년대비 23.9%(7,904건) 증가했다. 방송 민원은 11.6% 감소한 반면, 통신민원은 34.1% 늘었다. 통신민원이 증가한 것은 이동 및 유선전화 민원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이동전화의 경우 소액결제 부당요금 민원의 증가로 전년대비 69.3%(7,650건)나 급증했다. 휴대폰 소액결제 시장은 지난해 2조원을 넘어서는 등 급속히 커지고 있다. 휴대폰결제업체 모빌리언스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휴대폰 소액결제시장 규모는 2조1,5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 게임, 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휴대폰 소액결제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휴대폰을 이용한 소액결제가 늘어나면서 요금징수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소비자 분쟁은 지난 2009년 월평균 1,046건에서 지난해에는 월 평균 3,576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이중 별도의 공지 없는 자동결제가 48.5%, 무료이벤트를 가장한 유료회원 가입이 35.7%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접수된 방송통신 민원 중 98.4%인 4만273건이 처리됐고, 미처리된 640건은 1월중 632건이 처리됐으며 8건은 처리 중이라고 방통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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