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부적으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해야 하느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며 "택시법이 이달 중 국무회의에 넘어오면 신중하게 검토한 뒤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국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택시법 대신 종합대책안을 만들고 특별법까지 제안했음에도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안타깝다"고 말해다.
청와대가 국회에서 넘어온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택시법 내용만 놓고 보면 마땅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섣불리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법 개정안이 대중교통 정책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치권에 반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부권 행사로 임기말 입법부와의 충돌을 비롯해 새 정부와의 인수ㆍ인계 과정에서도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정부는 또 국회가 내년도 안보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심각히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복지예산 지출은 대폭 올리고 안보예산은 경쟁적으로 깎았는데 국가안보에 대한 도전이 예사롭지 않은 시기를 안이하게 보고 투자를 소홀히 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가 차기 전투기(FX) 등 방위력 강화예산을 삭감하고 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한 데 대한 반감을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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