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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피해 복구를 위한 대책기구를 가동한다. 개성공단 폐쇄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측 손실액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돼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성공단 대책과 조치, 입주기업인 지원 등의 문제는 관계기관 대책기구를 구성 및 가동해 여러 방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개성공단 원상회복을 원하고 있으며 안 될 경우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깊은 관심을 갖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8일 현재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근로자는 50명으로 이들은 29일 오후 전원 귀환할 예정이다.
북한이 당국 간 회담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아직 명확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 총리는 "북한의 당국 간 협의 제안을 거부한 배경에 대해 외교경로를 통해 파악하고 있으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할 수는 없다"며 "정상화를 위해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북한의 태도를 보며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개성공단을 통해 근로자 임금 명목으로 연간 9,000만달러의 수익을 거두고 있었으나 이번 운영 중단으로 양측 다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조만간 통일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간 합동회의를 통해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세부 지원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24일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특별대출 및 유동성 지원과 보증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개성공단에 잔류하겠다는 업체들을 권고 형태로 철수시킨 것을 감안하면 보다 한층 확대된 지원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남북관계의 '마중물'인 개성공단이 폐쇄 기로에 놓임에 따라 외교적 노력을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 방안 모색에도 애쓰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윌리엄 번스 미 국무부 부장관을 27일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개성공단 잔류인원의 철수 방침과 관련한 미국의 지지를 얻어냈다.
윤 장관은 이날 "북한이 대화제의를 거부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으며 번스 부장관은 "한국 정부의 조치에 전적인 이해와 지지를 표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북한 문제 회결을 위한 한미일 6자 회담 대표 간의 회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전화 통화를 통해 한국 측과 회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우리가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간 3자 협의를 개최할 차례이지만 아직 개최 시기에 대해 아무것도 정한 바 없다"며 회담 일정이 유동적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해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간 3자협의는 2012년 1월 워싱턴을 시작으로 총 네 차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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