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안을 얻은 대신 민생은 놓치나?

올해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복지를 외쳤다. 1년도 남지 않는 총선과 뒤이은 대선을 앞두고 공약에 가까운 선심성 약속을 남발했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습처리 후폭풍으로 상당기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한미 FTA 처리를 ‘날치기 처리’, ‘쿠데타’로 규탄하며 향후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한미 FTA 처리 후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금 이 시각부터 한나라당에 의해 강행처리된 한미 FTA를 무효선언하고 무효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일단 어려워진 것은 내년 예산안 심사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을 깎거나 늘리는 계수조정소위를 시작했고 당시 여야는 한미FTA 처리와 관계없이 다음달 2일 심의ㆍ의결을 마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불과 사흘 만에 이 약속은 백지수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날 본회의가 갑자기 열리면서 예결위를 비롯해 정무위 등 이날 예정된 오후 회의는 개점휴업상태가 됐다. 그동안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 강행처리에 나설 경우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수 차례 밝혀 왔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강행처리 직전인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준안 강행 처리는 대한민국 국익을 심각히 훼손하는 반역사적 행위"라며 "한미FTA를 날치기 처리하는 것은 국민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여야가 논의 중이던 한미 FTA 피해대책에도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여야는 그동안 농어민과 중소기업 등 피해 예상분야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해왔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등을 합의했지만 상임위 일정이 마비됨으로써 처리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아울러 이날 여야는 법무부ㆍ검찰 등 각 부처가 비밀리에 사용했던 특수활동비를 처음으로 심사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국방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을 감액해 복지 예산으로 돌리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결위장은 텅 비어 있는 상태로 언제 정상화할 지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 이번 예산안을 예비 심사한 각 상임위는 사상 최대로 예산을 늘려 예결위에 보냈다. 특히 인천공항 공사 민영화 사업 등은 세입과 세출을 모두 삭감해 예산을 조율할 여분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를 들여다보고 깎을 기간은 물리적으로 줄은 셈이다. 특히 각 지역구 의원들이 민원 예산을 따로 보이지 않게 계수조정소위에 보내는 ‘쪽지예산’의 경우 다음 총선을 앞두고 어느때보다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누락 예산의 악몽’을 떠올리기도 한다. 지난해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단독처리하는 과정에서 접종 비용 등 보육예산과 불교계 숙원 사업이던 템플 스테이 등이 누락되었다. 이 예산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밀었던 예산이지만 단독 처리하며 기존 정부 제출안 예산대로 통과하면서 들어가지 않았다. 반면 당시 지역구 민원 예산은 빠짐없이 들어가 국민들의 빈축을 샀으며 정책위의장 등이 사퇴하기도 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민생법안이다. 비정규직ㆍ청년 창업ㆍ영세사업자 등을 지원하겠다는 여야의 경쟁적인 대책 발표를 실천하기 위한 법안들이 줄줄이 계류중이다. 그러나 여야의 논의길이 막히면서 이들 법안도 처리가 한정없이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버핏세 논란’을 일으켰던 소득세 증세 등은 논의도 하지 못한 채 허송 세월할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