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의 한 관계자는 28일 "이번 소송과 관련해 금속노조나 비정규직지회 등에서 사측을 압박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 (불법파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가 겉으로는 담담한 반응이지만 내심 바짝 긴장하고 있다. 새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는 가운데 사법부가 근로자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 엄격하게 법 해석을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협력업체와 완성차 업체가 도급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 과정에서 완성차 업체의 지시와 지휘명령이 있었다면 도급이 아닌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자동자체조업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불법 파견과 관련해 검찰 수사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현대기아자동차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학 교수 35명은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현재 이 사건은 관할 문제 등으로 울산지검으로 이송된 상태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낸 소송도 관심거리다. 2010년 11월 하청업체(비정규직) 근로자 2,091명을 모아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460여명이 소를 취하했으며 나머지 1,600여명이 소송을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현대차 비정규직 출신 해고자인 최병승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이번 판결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비정규직지회의 한 간부는"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 자체가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한 것"이라며 "사측이 전향적인 태도로 비정규직지회와 직접 교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현대차 울산공장 앞 송전탑에는 최병승씨와 천의봉씨가 135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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