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의 전제(사설)

큰 일이 터질 때마다 여야는 입씨름으로 허송세월을 해왔다. 이번에도 구태를 재연하고 있다.여야는 국회에서 노동법을 재논의키로 하고서 말싸움만 벌이더니 이번 한보의혹을 다루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하고서도 국정조사특위의 조사기간, 구성비율등 절차상의 문제를 놓고 정치공세를 계속하면서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 문제의 본질엔 뜻이 없고 주도권 싸움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국정조사에 여야가 합의한 것은 최대금융사고인 한보특혜의혹의 진상을 밝히려는데 있다. 국민들은 이를 통해 앞으로 그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시작도 하기전에 절차, 방법을 두고 삐걱거리고 있으니 국조위가 제대로 가동, 의혹을 헤쳐보일 수 있을지 의문이 앞선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은 검찰수사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국조위를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사법권이 있는 검찰이 성역없는 수사로 의혹의 실체를 속속들이 파헤치리라고 믿는 국민은 별로 없다. 과거 수서사건 수사 결과와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은행 관계자 몇명이 더 사법처리되는 선에서 마무리 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하물며 사법권이 없고 정치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걸 보면 국정조사는 한낱 「굿 치레」로 끝날 공산이 크다. 과거 여러차례의 국정조사가 바로 그러했다. 4·11총선 부정시비를 가리기 위한 특조위가 구성됐으나 조사활동은 해보지도 못했다. 상무대 건설비의 국정조사도 은행의 자료제출 거부로 하나마나 했다. 특조위 활동을 했다 해도 여야의 이해가 엇갈려 보고서 작성을 못한 예도 있다.

장외공방으로 특조위 구성이 지체되면 국민들에게 정치 불신만 키우게 된다. 특조위 활동을 늦출 수 없고 제 기능을 발휘,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자료와 증인 문제등 여당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는 많은 자료확보와 증인이 없이는 불가능한데 과거처럼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핵심인물을 제외시키고 곁다리 증인만 고집할 때 조사는 하나마나할 것이다. 그 결과 국회 불신과 빈축만 사게 된다.

여당과 정부가 협조 못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도 한점 의혹없이 밝히라고 했고 의혹을 풀기 위해 특조위에 합의한 만큼 여당으로서는 오히려 의혹의 굴레에서 벗어날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의혹을 밝히는데 협조하지 않고 활동이 미진할 경우 의혹은 오히려 부풀어올라 여당과 정부에 족쇄가 되고 대선전략에도 큰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

문제는 여당이 진실로 의혹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있느냐에 있다. 그런 의지가 있고 불신을 덜 뜻이 있다면 중립적인 자세에서 투명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특별검사제의 도입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문민정부의 도덕성이 걸린 사건이니 만큼 검찰수사가 면죄부 주기나 해명성으로, 또 국조위 활동이 정치 공방으로 끝나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