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6개월째 동결했습니다. 금리는 동결했지만 총액한도대출을 기존보다 3조원 늘려 새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에 공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은은 오늘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75%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리동결은 작년 11월 이후 6개월 연속입니다.
한국은행은 작년 7월과 10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인하한 바 있지만 이후 현 금리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지만 바닥을 다지는 수준이고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는 점 등 미약하나마 경기회복의 징후가 있다는 판단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은 또 총액한도대출의 범위를 기존 9조원에서 3조원 늘린 12조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정한 대출총액 한도 내에서 시중은행에 저금리로 중기대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통위는 “우수기술을 보유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기술형 창업지원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총액한도 대출 금리는 현재 연 1.25%에서 연 0.5~1.25%로 낮추고 특히 기술형 창업지원한도 대출은 연 0.5%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 재벌 총수 4명 중 1명은 연봉 공개 대상 제외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모두 미등기 상태
재벌 총수 4명 중 1명은 상장사인 지주회사나 주력 계열사의 등기이사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임원의 개별 연봉 공개 대상이 연봉 5억원 이상의 등기이사와 감사로 최종 확정되면 이들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사업보고서 기준 50대 재벌 총수 가운데 상장사인 지주회사나 주력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올라 있는 사람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38명입니다.
반면 재계 서열 1위인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등 나머지 12명은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지만 미등기이사이거나 일부 비상장사의 등기이사로만 등록돼 있습니다.
현재 정치권이 추진 중인 임원의 개별 연봉 공개 대상이 등기이사로 제한될 경우 미등기이사나 비상장사에 자리를 둔 재벌 총수는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일본, 영국 등은 등기ㆍ미등기 구분 없이 상위 연봉자 위주로 임원 보수를 개별 공개하고 있어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입니다.
# 불법 대출수수료 반환 예치금제 도입 추진
금감원, 先 환급 後 정산 방식 대부업체 내규 마련
대출중개업체의 불법 수수료를 돌려주기 위한 예치금 제도가 추진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금융협회와 협의해 불법 대출수수료 환급에 쓰이는 예치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대부업체 내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치금 제도는 현재 일부 대부업체만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체가 대출자를 모집할 때 해당 대부업체에 수수료의 절반가량을 맡겨놓고, 불법 수수료를 받은 게 드러나면 예치금을 활용해 수수료를 대출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중개업체는 대출 모집 계약을 맺은 대부업체에 항상 일정한 규모의 예치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한편 지난해 말 국내 대출중개업체는 법인이 114개, 개인이 679명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47만건에 1조6천억원의 대출을 중개하고 월평균 6.2%인 996억원의 대출수수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 코스닥시장 외국인 지분율 금융위기 이후 최대‥올 들어 7천억원 순매수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이 가진 주식 비중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내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 9일 5.04%로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 중소형주 중심인 코스닥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린 것은 성장주에 대한 관심과 시장 자체의 저평가 매력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외국인은 올해 들어 꾸준히 코스닥시장 주식을 사들여 지분을 늘렸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난 9일까지 코스닥시장에서 7천280억원 어치를 순매수 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에서는 4조6천480억원 어치를 순매도해 코스피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서울경제TV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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