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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부 폐지 등 검찰 개혁 인수위서 조기 논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번주 출범하면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와 상설특검 설치 등 검찰 수술이 조기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기간 중시한 정치 쇄신안의 상당 부분이 당에 맡겨져 인수위가 검찰 개혁에 집중할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에 앞서 정치쇄신특별위원회를 통해 국회 및 정당 개혁안과 책임총리제 확립, 검찰개혁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의원특권 줄이기와 정당개혁 등은 당에 맡긴다는 방침을 밝혔고 책임총리제는 대통령 인사권의 문제여서 당선인이 직접 챙기게 돼 인수위는 검찰개혁 방안 수립에 집중하게 됐다. 또 경찰이 검찰ㆍ경찰 수사권 조정안의 인수위 보고 방안을 마련, 새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기본 골격도 인수위가 구체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 당선인 측의 한 관계자는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 개혁의 구체적 틀을 잡는 것은 인수위의 업무"라며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은 당선인이 수차례 밝힌 바 있어 검찰 조직 개편과 함께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은 인수위 7개 분과 중 법무∙행정 분야를 맡을 법질서∙사회안전 분과가 정무 분과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박 당선인 측은 중수부를 폐지해 일선 지검 특수부로 업무를 이관하고 예외적인 경우 서울고검에 태스크포스 성격의 한시적 수사팀을 구성할 예정이며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조사, 대통령이 임명한 상설특검이 이를 수사해 기소하는 방안을 천명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하순 경찰이 검찰 송치 전 독자적 수사권을 갖는 것을 뼈대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인수위에 보고하기로 해 이를 둘러싼 검찰과의 한판 승부가 인수위로 옮겨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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