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따르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올해 평가 대상에 오른 국고보조사업 1,422개 가운데 734개(51.6%)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고보조금은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내주는 돈이다. 올해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2,502개 사업, 58조4,000억원에 달한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올해 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734개(51.6%)만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평가단은 분석 결과를 근거로 올해 예산 1,213억원을 받아간 국고보조사업 65개를 당장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폐지 대상에는 중소기업청이 진행하는 외국전문인력 지원 사업이 포함됐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외국전문인력 채용을 지원하고자 외국인 체재비와 국내 적응 연수 명목으로 22억3,000만원의 보조금이 들어갔다. 그러나 지원 인력이 120명으로 극히 제한적이고, 소수 중소기업(98개사)만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국고보조금 2,833억원이 들어가는 75개 사업은 ‘단계적 폐지’ 판정을 받았다.
평가단은 권고안대로 국고보조사업을 폐지·감축할 경우 내년 8,000억원, 2017년 이후 1조원 등 모두 1조8,000억원의 보조금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평가 결과를 검토해 2016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하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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