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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유로존 위기 해법 찾자"

칸 정상회의 개막

글로벌 금융위기 해결의 주역이었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에는 글로벌 재정위기다. 유로존 붕괴위기 속에 3일(현지시간) 프랑스 칸에서 G20 정상회의의 막이 올랐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공식 환영행사를 시작으로 4일까지 1박2일간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유로존 위기, 글로벌 불균형, 개발의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열린 비즈니스서밋(B20)에서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서도 G20이 확실한 대응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칸 G20 정상회의에서는 다양한 의제를 라운드테이블에 올려놓지만 그리스 재정위기에서 비롯된 유로존 붕괴 위기로 정상들은 다른 의제를 돌아볼 여유가 없다. 위기대응 재발방지를 위한 국제통화제도 개혁이나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점검 등 민감한 의제들도 유로존 위기에 파묻힐 가능성이 높다. 칸 G20 정상회의에서 나올 '칸 액션플랜'이 어느 정도 수준의 코뮤니케를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유로존 위기해결을 위한 신속이행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올지, 아니면 원론적 수준의 협력에 공감한다 정도에 그칠지 예단하기 어렵다. 유로존 위기의 직접적인 해법을 쥐고 있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G20 회의 참석에 앞서 르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동주공제(同舟共濟.ㆍ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 정신을 강조했다. 하지만 유로존이 바라는 채무위기 해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서울 정상회의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서울 이니셔티브의 하나였던 '서울 개발 컨센서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개발과 무역' 세션에서 개발재원의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하며 금융거래세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이츠는 특히 G20이 주식거래에 0.1%, 채권거래세, 0.02%의 금융거래세를 도입해 480억달러를 조성할 수 있으며 이 중 일부를 개발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도 이 세션에서 개발의제 중 인프라 투자확충을 위한 다자개발은행(MDB)의 액션플랜과 지난 10월 서울에서 마련된 인프라 고위급 패널(HLP)의 권고안을 중심으로 연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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