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2조원 규모 공공근로사업 실시

정부는 내년에 총 2조원 규모의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키로 했다.정부는 지난 5일 김종필 국무총리 주재로 실업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에 국비 1조5,000억원, 지방비 5,000억원 등 모두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최종 결정했다.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정보화 추진과 공공 생산성,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화사업 등 중앙부처가 시행하는 52개 사업외에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1∼3월, 4∼6월, 7∼9월, 10∼12월 등 분기별로 나눠 시행된다.

특히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미취업사태 해결을 위해 내년도 신규 졸업예정인 4만명의 상업계 여학생을 대상으로 고용보험기금을 활용, 컴퓨터 등 기술계학원 수강을 지원하고 기업체 인턴사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공근로사업 중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중인 사업 가운데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배제하기 위해 실업대책 실무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공공근로사업 혜택의 확대를 위해 전단계 공공근로사업참여자는 다음단계 사업참여자 선발시 후순위로 조정, 신규 참여자를 늘려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중 신청과 무자격자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자 확인 제도를 도입, 읍·면·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사업 신청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정부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1가구 2인이상 참여 신청자 및 재학생 등에게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격을 주지 않는 대신 30∼55세 사이의 가구주이면서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에게 사업 참여 우선권을 주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민간단체가 추진중인 실업극복사업에 150억원을 지원하고 1단체 1가구 범국민 결연사업도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국회 전자도서관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에 29억원을 투입하는 등 1,575억원을 정보화추진사업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장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