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부총리 재경위 답변

◎“부도방지협약성과 2∼3개월 지나야 기업 구조조정 관련 보완책 마련할것”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3일 국회 재경위에 출석, 22일 질의에 대한 답변에 나섰다. 이날 재경위에선 부도방지협약과 금융개혁안과 관련, 의원들의 추가적인 질의와 이에 대한 응답이 오갔다.

◇부도방지협약

­어준선 의원(자민련)=부도방지협약 제정에 재정경제원이 관련된 것 아니냐. 또 이 협약이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자율협약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2∼3주가 걸렸고 그동안 온갖 논란이 오갔다. 정부가 주도했다면 하루만에 끝낼 수도 있었지 않았겠나. 구조조정과 관련, 금융기관이 많을 경우 정상화 문제를 검토하려면 2∼3개월은 걸리는데 이 협약은 부도여부를 놓고 채권단이 의견을 모을 동안 시간을 벌자는 것이다. 협의후 부실기업은 결국 부도를 내게 돼 있으므로 이 협약 자체가 구조조정을 늦추지는 않을 것이다.

­정한용 의원(국민회의)=뜻은 좋은데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가.

▲강부총리=아직 2∼3개월이 안지나서 뭐라 말할 수는 없다. 만일 진로나 대농 등이 실제 부도를 냈다고 가정한다면 상황은 현재보다 훨씬 안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의원=이번 협약이 재벌에 대한 새로운 특혜는 아닌가. 또 협의 후 부도결정이 난다면 기업으로서는 문제가 더 클텐데….

▲강부총리=진로와 대농 관련 중소기업이 총 1만개 가량 된다. 자율협약은 모기업을 살리는 것보다는 관련 중소기업을 고려한 점이 많다. 또 기업이 갑자기 부도를 내는 것보다는 시간을 갖고 준비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정세균 의원(국민회의)=오늘 김대통령이 부도방지협약의 보완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마련된 보완책이 있는가.

▲강부총리=아직 협약성과가 나타날 시기가 아니어서 보완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을 촉구하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금융개혁

▲강부총리=금융개혁 구상은 현정권에서 하되 착수는 차기정권에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물론 금융개혁에 장기적 구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공감하나 이는 경제논리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다. 현 대통령 임기중에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결국 법률제정 여부의 최종 판단은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이다.

­장성원 의원(국민회의)=금개위는 김대통령의 임기내에 금융개혁을 끝내자는 입장이어서 신한국당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묵살된 감이 있는데….

▲금융개혁의 추진 자체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장의원=특히 금융감독위원회 설립과 관련, 대통령 임기내에 끝내는 문제로 신한국당과 미묘한 입장차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강부총리=그렇지 않다.

­장의원=개인적으로 임기내 금융개혁 통과에 찬성하는가.

▲강부총리=그렇다.

­장의원=개혁안이 서둘러 통과돼서 차후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지겠는가.

▲강부총리=무슨 문제를 말하는지 모르지만 책임은 지겠다.

­김원길 의원(국민회의)=임시국회에 금융개혁 중장기과제가 포함되겠는가.

▲강부총리=중장기과제를 6월9일자로 제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임시국회기간 중에는 제출하겠다.<신경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