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시내의 안가에서 한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과 오찬을 주재하고“정책 제안이 10%라면 챙기는 것이 90%인데 이제 쭉 챙기는 것을 해나가야 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참석자가 전했다.
박 당선인은 특히 정부조직개편의 원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현 조직 개편안은 당당하고 설득력 있다”면서“제가 새 정부를 구상하면서 이 때 도약을 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정부조직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가 미래창조과학부”라면서 “성장보다 중요한 것이 잠재성장률로 이것이 안되면 성장률도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당선인은 미래부에 속한 정보통신기술(ICT)업무에 대해“미래부에서 ICT부분을 떼어 내겠다는 것은 핵심이 다 빠지는 것”이라면서“우리나라는 ICT강국이라고 하면서도 그 동안 여러 분야(부처)에 흩어져 있어 제 역할을 못했다는 업계의 이야기가 많아서 ICT전담부처(미래부)를 공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미래부ㆍICT부처 분리를 반박한 언급이다.
당선인은 또 미래부가 방송통신위의 방송 인허가 권을 가져간 것에 대해“진흥과 규제가 같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지상파와 라디오 방송 허가권, 케이블·위성 등 유료방송 허가권, 유료방송사업자 채널 구성·운용과 약관 승인권 등을 방통위에서 이관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정부가 미래부를 통해 방송을 통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당선인은“공정성, 공공성의 핵심인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등에 대한 규제는 모두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에 그대로 다 남겨두었다”면서 “미래창조과학부에는 그런 규제는 일절 없다”고 밝혔다.
임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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