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전화 온세통신 출연금 커 선정”/신규통신선정 강정통 일문일답

◎하나로통신 한전·두루넷 동일인관계 아니다­시외전화 사업자 선정에서 온세통신이 한국고속통신보다 심사점수가 뒤졌는데도 온세통신이 사업자로 선정된 이유는.

▲1차 심사에서 두 업체 모두 기본점수인 70점을 넘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출연금 규모로 사업자로 선정했다.(온세통신은 4백90억원, 한국고속통신은 2백45억원을 제시) 총점 2∼3점 차이는 큰 의미가 없다.

­통신사업권이 돈으로 결정된다면 불합리 하지 않은가.

▲기본 점수 이상인 업체들중 출연금 규모로 결정되므로 문제없다. 또한 이번사업자선정과정에서 출연금규모가 지나치게 많거나 한 것은 결코 아니다.

­하나로통신에 참여한 한국전력과 두루넷은 동일인관계라는 견해가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전의 두루넷 주식보유현황 등을 고려해 두 기업이 동일인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으로 두루넷에서 한전이 차지하는 지분이 변하면 그때가서 다시 생각하겠다.

­한전같은 공기업이 통신사업에 참여하는게 옳은가.

▲공기업이 지배주주가 아니라 구성주주로 참가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한전이 그동안 구축한 광전송로, 철탑 등 정보통신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게 국가적으로 유리하다.

­작년 개인휴대통신(PCS) 등 신규통신사업자 발표당시 점수나 심사위원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발표한 이유는.

▲작년 사업자 선정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점수를 공개하는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하나로통신 참가기업이 앞으로 지역 시내전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항구 등 지역에서 「초고속망사업자」로는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 하나로통신이 조기에 망을 구축하기 어려운 만큼 이들 기업의 초고속망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나로통신이 한국통신 망을 이용할 수 있는지.

▲원칙적으로 하나로통신이 구축한 망을 이용해야 하나 산간벽지 등에서는 한국통신 망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WTO체제를 대비해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 구도가 확립됐는데 앞으로 정부가 할 일은.

▲공정경쟁 구도를 확립하는 한편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정보통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김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