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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 자격 획득 북극 자원개발, 신 항로개척에 탄력
대한민국이 자원의 보고이자 지정학적 가치가 엄청난 북극을 품게 됐다. 우리나라가 북극 개발을 주도하는 북극이사회의 ‘정식 옵서버(permanent observer)’ 자격을 획득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부존자원 가치만 최대 13조달러에 이르는 북극 개발에 한층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북극이사회는 15일(현지시간) 스웨덴 키루나에서 각료회의를 열어 한국을 정식 옵서버로 승인했다. 신동익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극이사회 회원국 모두가 북극권 이익 증진과 전문성 보유 여부, 북극 관련 국제협력에 대한 기여 등을 검토해 한국에 대한 정식 옵서버 자격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외에도 중국ㆍ일본ㆍ인도ㆍ이탈리아ㆍ싱가포르 등 총 6개 국가가 이번에 정식 옵서버 지위를 얻었으며 함께 신청한 유럽연합(EU)과 그린피스는 선정되지 못했다.
정식 옵서버 자격 획득으로 한국은 전세계 원유의 25%와 천연가스의 45%가량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극 개발에 탄력을 받게 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부터 임시 옵서버로 활동해왔으나 회의 참여가 제한되고 의견 개진 권한이 없어 한계가 적지 않았다. 정식 옵서버 국가로 한국은 의사 개진권과 프로젝트 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북극이사회 산하의 6개 작업반에 대한 참여권도 얻었다.
특히 해빙 작용으로 오는 2030년께 북극 항로가 열릴 경우 정식 옵서버 지위를 활용, 새로운 항로 개척에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북극 항로가 개설되면 부산항에서 네덜란드까지 항해시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던 기존 항로에 비해 운항기간은 10일, 이동거리는 약 8,000㎞가 줄어든다. 특히 부산항의 경우 싱가포르ㆍ홍콩ㆍ상하이보다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나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물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북극 항로 및 자원 개발을 둘러싼 북극권 국가의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정식 옵서버 진출이 실현됐다”며 “북극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참여하게 돼 부존자원 부족 문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북극이사회는 캐나다ㆍ덴마크ㆍ핀란드ㆍ스웨덴 등 북극권 국가 8곳이 북극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1996년 창설한 정부 간 협의체다. 북극이사회 이사국은 창설 멤버인 북극권 국가로 제한되며 다른 나라나 국제기구 등은 정식 또는 임시 옵서버 자격으로 북극이사회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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