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득양극화 해법은 내수활성화

친서민정책을 포함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득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소득양극화는 구매력 약화에 따른 소비둔화를 초래해 경제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심한 경우 사회불안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국세청의 지난 2009년 소득세 집계 결과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는 10년 전에 비해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 상위 20%의 1인당 소득금액은 10년 전 5,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55% 늘었으나 하위 20%는 같은 기간 306만원에서 199만원으로 오히려 54%나 줄었다. 월급쟁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상위 20% 소득자의 급여는 전체의 41.6%를 차지한 반면 하위 20%의 급여액은 8%에 불과했다. 고소득자의 소득은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저소득층의 파이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다.

주목되는 것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등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소득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빈곤층 가구는 이미 300만명을 넘었고 일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워킹푸어'도 2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저소득층은 카드론을 비롯한 고금리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가계대출 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라 부문 간 생산성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양극화는 갈수록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소득격차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경제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경제사회 안정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중산층이 줄어드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과 실업자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저임금 계층인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 등을 흡수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대기업 중심의 수출의존형 성장구조가 양극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내수활성화를 통한 균형 잡힌 성장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의료ㆍ교육 등 서비스 산업을 비롯해 내수진작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의료 부문의 경우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영리법인 허용 등 의료산업 선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내수 비중이 큰 건설주택 경기 활성화도 시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