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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안 전격 통과] 피해 우려되는 분야는…

[한미FTA 비준안 전격 통과] 피해 우려되는 분야는…


한미 FTA 비준에 따라 국내 산업계는 한 단계 도약하지만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도 있다. 농축산업계와 방송사업자들이 대표적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통과함에 따라 관세 장벽이 허물어지는 미국산 소고기와 체리ㆍ오렌지 등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늘어 국내 피해가 예상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은 지난해 동기에 비해 44.8% 증가했고 돼지고기 수입량은 130.8%나 급증했다. 미국산 육류의 우리나라 시장점유율은 지난 2007년 6.4%에서 꾸준히 올라 올 8월에는 37.7%까지 상승했다. 돼지고기도 미국산의 점유율이 지난해 27.4%에서 올해 33.8%로 올라섰다. FTA 발효로 관세 장벽이 해소되면 수입 물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산 소고기는 향후 15년간 40%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없어지고 돼지고기(냉동)는 25%의 관세가 오는 2016년 1월에 철폐된다. 특히 구제역 파동으로 미국산 제품에 대한 소비가 늘면서 부정적인 인식도 많이 개선돼 FTA 발효로 저렴해진 미국산 육류의 수입 물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과일도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체리와 레몬 등의 가격이 저렴해져 과일 소비 패턴이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마트에서 판매되는 체리는 500g에 1만원 정도인데 24%의 관세가 철폐되면 값은 8,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다만 계절관세와 수입쿼터제의 적용을 받는 오렌지와 포도 등은 단계적으로 관세가 완화돼 국내 시장점유율을 올리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임영호 이마트 신선식품담당 바이어는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체리ㆍ레몬ㆍ건포도ㆍ아몬드 등은 바로 가격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단계적으로 관세가 낮아지는 오렌지와 포도 등은 가격 인하를 체감하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미 FTA 발효로 상대적으로 칠레와 유럽산에 밀려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산 와인의 수입도 늘 것으로 보인다. 와인 수입 업계는 FTA로 와인 수입가격은 10∼15% 인하되고 수입량은 FTA 발효 첫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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