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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로드맵은 '고용을 통한 성장'과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지향점으로 놓고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5년간 추진될 5대 국정목표 중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맞춤형 고용ㆍ복지가 가장 상단에 위치한 것으로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이 같은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우선 정책이 당초 목표로 했던 낙수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중소기업 기반 붕괴, 빈부격차 심화 등 서민경제를 오히려 옥죄는 결과를 가져온 만큼 일자리 창출과 공정거래 확립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가 정해졌다.
◇고용창출을 통한 성장에 방점=박근혜 정부는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 ▦정보기술(IT)과 벤처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경제민주화 실현 등의 정책을 조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정책연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연결되는 '성장의 사다리'를 놓겠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 졸업 후 금융ㆍ세제 등의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가업상속 지원 강화 등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확대해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형저축 및 퇴직공제제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병역특례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개발한 기술을 중소기업에 우선 이전시키는 것을 법제화해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선진국의 90%, 생산성은 대기업의 60%로 향상시키는 것을 실천과제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창조경제를 위해 벤처 활성화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청년창업펀드, 크라우딩펀딩(일반 국민으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모집해 창업에 투자) 등 이스라엘식 투자시스템을 도입해 기술과 아이디어로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기업 인수합병(M&A) 세제지원, 코스닥시장의 기술기업 중심 개편 등을 통해 투자자금의 조기 회수 통로를 마련하기로 했다.
결국 우리 경제의 88%를 차지하는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고용률 개선, 성장률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이 지난해 대선 기간에 약속한 '경제민주화'도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로 이름을 바꿔 달고 성장률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경제민주화는 비록 5대 국정목표에는 빠졌지만 박 당선인이 공약한 경제민주화 세부방안은 추진전략에 고스란히 포함됐다.
강석훈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다소 흐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정거래 확립 등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이 하나도 빠짐없이 국정운영 로드맵에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박근혜 정부는 날로 심화되는 빈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중산층 70% 복원을 선언했다. 성장 과실을 복지와 분배로 연결해 균형을 잡겠다는 것이다. 차상위 기준을 중위 소득 50% 이하로 확대하고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한편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험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안종범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은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5년간 13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지만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을 마친 만큼 그대로 이행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5년간 근혜노믹스의 핵심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이 곧 복지'라는 근혜노믹스를 실천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 전면 허용 ▲구인ㆍ구직자 매칭 시스템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패키지 사업 확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확대 ▲저소득층 자립지원법 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1,000조원에 달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취임 즉시 조성해 한계상황에 내몰린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부채경감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부채를 줄여주는 전제조건으로 고용연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액션플랜들도 촘촘하게 짜였다. ▲하우스푸어를 위한 주택지분 매입 ▲렌트푸어에 대한 맞춤형 지원 ▲행복주택 건설 ▲고금리 대출자의 저금리 전환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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