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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결정에 대해 "대승적인 결정을 환영한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사정이 하루빨리 논의를 재개해 국민들이 희망하는 대타협을 신속히 이뤄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노동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황 총리는 노동개혁 추진을 위한 당정협의의 일환으로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단과 만찬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노동개혁 추진 일정 및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정부의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4대악 근절 대책이 논의됐다.
정부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나 교육청 등에서 교사들의 성폭력 사건을 의도적으로 숨기면 징계에 대한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가정폭력 근절 대책으로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이 신속하게 응급조치 등을 취하고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및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최근 초등학생 학교폭력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초등학생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식품안전 대책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경찰청 등 범정부 합동으로 추석 식품, 불량 축·수산물 제조 유통, 어르신 대상 허위·과대 광고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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