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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그동안 공원이나 도로 위주로 이뤄졌던 기부채납의 내용을 지역 수요에 맞게 다양화 한다. 국공립어린이집, 도서관, 창업지원센터 등의 공공시설을 기부채납으로 받을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해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기부채납은 용도지역 변경이나 개발 규모 증가,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 사업주체가 공공시설 부지나 건축물 등을 설치해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에게 돌려줌으로써 특혜 의혹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에는 각 구청이 개별적으로 기부채납을 관리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울시 전담부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공공시설 수요 조사 △기부채납 시설과 용도 적정성 협의 △설계·시공·준공 과정 및 운영 실태 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할 계획이다.
앞으로 기부채납을 이용해 제공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창업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 제2인생학교, 테마박물관, 사회적경제 기술혁신 연구실 등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공공시설 건립에 기부채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시 예산도 한층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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