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관련 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간접투자를 오히려 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얼마 전 높은 배당을 주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소액주주의 배당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했다. 하지만 이 혜택은 배당주펀드에 투자하는 간접투자자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 주식을 사는 주주가 개인이 아니라 펀드이기 때문이다.
같은 펀드인데도 국내 펀드가 해외 펀드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국내 증시에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면 배당소득세 14%가 부과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금소세 대상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제도다. 반면 해외 증시에 상장돼 있는 ETF를 직접 사거나 역외펀드에 가입하면 양도소득세 20%가 부과되는 대신 금소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자본시장을 안정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기관투자가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우정사업본부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것을 보면 오히려 기관투자가를 내쫓는 격이다. 거래세 부과로 세금 부담이 커진 우정본부가 차익거래를 사실상 포기하자 무위험 차익거래 시장은 외국인에 내준 꼴이 됐다.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노후를 준비하려면 자산을 쓰지 않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불리는 투자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국민의 안정된 노후 준비를 위한다는 차원에서도 투자 관련 세제의 잘못된 부분을 철저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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