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동걸린 총체적 개혁

각 분야의 강도높은 개혁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미국 방문을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정치· 경제·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21세기 지향적인 총체적 국정개혁을선언했다.미국 방문 외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개혁 실천의지를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동안 개혁은 구호만 요란했을 뿐 가시적인성과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제 여건과 분위기가 성숙되었다. 방미외교에서 경제발전국가안전 남북문제 등 외부적인 여건은 크게 개선되었다. 특히시급한 외환문제도 어느정도 안정을 찾았다. 아직 외환위기가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나 일단은 고비를 넘겨 개혁에 전념할수 있는 수준에 올라있다. 대통령으로 하여금 개혁 추진에 자신감을갖게한 대목이기도 할 것이다.

개혁의 우선 순위는 역시 경제분야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겪고있는 난국의 핵심은 경제난이다. 경제난을 돌파하기 위한 구조조정이야말로 앞으로 해야할 개혁의 요체인 것이다. 경제개혁의 밑그림은이미 그려져 있고 일정표도 마련되어 있어 보인다. 금융 기업구조조정과규제혁파 공기업 정리 등이 경제개혁 과제로 꼽힌다.

경제개혁에는 정치개혁이 불가피한 요인이다. 단순히 여소야대를깨서 여대야소로 숫자바꿈하는 것만이 정치개혁일 수는 없다.

개혁 실천을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장치는 중요한 요소다. 그와함께 정치권이 개혁에 동참하고 정치적 안정을 이루는 일이 시급하다.

정치안정 없이 경제안정이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는 소위원회라도 항상 열려있어서 국민적인욕구분출을 흡수해야 한다.

개혁에는 저항세력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과거 정권에서도그랬듯이 개혁 실패의 뒤에는 조직적 저항세력이 있게 마련이다.

이미 이해집단의 반발과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그러나그로인해 원칙에서 벗어나 변질되거나 지연된다면 개혁은 성공할수 없고 대가는 국민희생으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경계해야한다. 대외신뢰도도 회복하기 어렵다.

정부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동시 발전전략을 저항세력이논리적 반발 빌미로 내세울지 모르나 정부의 기능을 약화시킬수는 없다. 물론 정부와 지도그룹이 솔선수범해야 하는 것은당연하다. 국민의 동참도 필수적 성공요소다.

총체적 개혁에는 의식개혁도 포함되어야 한다. 의식개혁 없이는경제 정치 사회개혁이 정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는경제회복에 이어 의식개혁을 국가적 과제로 구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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