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평가] 구조조정 배점 3~4배 높여

예산편성 지침 등 구조조정 일정을 지키지 못한 적자 공기업 직원들은 내년에 더 얇아진 상여금 봉투를 받게 될 전망이다.정부가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률 결정의 근거가 되는 경영평가에서 구조조정 실적 배점(110점 만점)을 현재 10점에서 30~40점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7일 기획예산처는 향후 공기업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3차 공기업 구조조정 점검회의에서 이미 확정된 구조조정 기본원칙 및 계획을 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이와 함께 지난 6월25일 노정합의 즉 단체협약과 정부지침이 상충할 때는 단체협약이 우선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정부지침을 어긴 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 조치나 직원상여금 차등지급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던 당초 방침은 철회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예산처는 수익 등 경영실적을 종합평가해 다음해 인센티브 상여금을 결정하는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 중 「노사관계 및 구조조정 실적」 배점을 3~4배 가량 올리기로 했다.

일반상여금을 제외한 인센티브 상여금 격차는 올해 경영평가에서 1등을 한 수자원공사가 357%, 꼴찌를 한 조폐공사가 67%인 것을 감안하면 최대 290%에 달한다.

현재 예산편성지침의 핵심인 퇴직금누진제 적용을 폐지한 곳은 대상 공기업(모기업 19개, 자회사 28개) 가운데 대한송유관공사·수자원공사·담배인삼공사 등 5개사에 불과하다.

이밖에 예산처는 공기업 민영화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외환시장 등 경제상황을 감안해 매각시기·방법·규모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예산처는 늦어도 8월까지 1급 이상 공기업 직원의 연봉제를 실시하고 상임이사·자회사 사장 등을 대상으로 경영계약을 매듭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기업들은 올 들어 6월 말까지 1만1,216명의 정원을 감축, 연간 계획대비 76%의 진도율을 보였다./최상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