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는 오늘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취득세 문제는 중앙과 지방 간 재원의 조정이나 기능 조정 등 문제와 함께 다뤄져야 한다”며 “이런 문제를 조정하다 보면 결국 내년 예산안까지 반영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9월 중 후반께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하는 점을 감안하면 취득세 문제는 이때쯤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이후 주택 거래가 급감하면서 취득세율 영구 인하론이 등장했지만 부처 간 이견 조율에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현 부총리가 타임테이블을 내놓은 것입니다.
현 부총리는 “현재 취득세와 관련해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중앙과 지방 간의 문제뿐 아니라 지방 간에도 해결할 변수가 있어 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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