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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자금대출 '빛좋은 개살구' 금금리 차별성 없고 대출한도 실효성 적어… 실적 60억 그쳐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가 지난 2월6일 의욕적으로 도입한 '전세자금반환자금대출(일명 역전세자금대출)' 제도가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급보증을 서주면서까지 시중은행 판매를 독려하고 있지만 체감금리가 낮지 않은데다가 대출한도 역시 충분하지 않아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특히 국민ㆍ하나ㆍSC제일은행 등은 아직 상품출시조차 안했고 다른 시중은행들도 최근에야 뒤늦게 상품판매에 나서는 등 늑장을 부리고 있어 당국과 금융권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국민ㆍ신한ㆍ우리ㆍ외환ㆍ하나ㆍ기업ㆍSC제일은행 등 7개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인 농협 등 8개 금융기관이 10일까지 판매한 역전세대출 실적은 총 237건으로 금액으로는 60억1,100만원(우리은행의 자체 역전세상품 실적 포함시에는 298건, 91억1,100만원)에 그쳤다. 이 가운데 국민ㆍ하나ㆍSC제일은행은 아예 해당 대출상품을 출시조차 하지 않았고 이달 들어 상품을 출시한 외환은행과 농협은 각각 1건씩(각 2,000만원) 판매하는 데 그쳤다. 지난달 24일 판매에 나선 우리은행 역시 2주일여가 지나도록 12건(3억4,800만원)을 판매해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우리은행은 이 제도 시행에 앞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없이 판매한 역전세자금대출이 있는데 이것까지 포함해도 총실적은 73건(34억5,000만원) 수준이다. 그나마 지난달 중순부터 판매에 돌입한 신한은행이 164건(42억100만원), 기업은행이 59건(14억2,200만원)을 기록했지만 이 역시도 전체 주택전세시장에 비하면 미미하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들은 주택금융공사와의 관련 전산통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서둘러 역전세자금대출제도를 도입한 탓에 제품출시 시기가 늦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각 은행의 대출실무자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역전세자금대출 상품 자체가 구조적으로 시장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설계됐다고 평가했다. 일단 대출금리 자체가 일반 '시중변동금리+주택금융공사 보증수수료 0.5~0.7%포인트'로 짜여져 체감 금리 부담이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3개월 변동금리를 적용해 역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 금리는 6.16~6.36%(당일 3개월 변동금리 5.66%+0.5~0.7%포인트)로 나온다. 시중은행의 한 대출창구 직원도 "역전세자금대출 중 담보설정비가 면제되는 3,000만원 이하면 그나마도 낫지만 그 이상은 담보설정비가 가산되고 보증수수료까지 붙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측은 "역전세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선을 넘어서 추가로 해주는 대출이므로 금리 등 대출조건에서 일반 담보대출과 단순비교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역전세대출은 주택 한채당 최대 5,000만원(1인당 최대 1억원)까지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전세가격이 그 이상으로 급락한 지역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용면적이 85㎡(기존 25.7평)를 초과하는 서울의 중형 이상 아파트의 3.3㎡(1평)당 전세가격은 2007년 말 722만원이던 것이 올 2월 말 684만원으로 떨어지는 등 급락세를 보였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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