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금감원장, '집값 계속 오르면 LTV 더 낮출것'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집값이 계속 오르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추가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부업체의 금리인하를 위해 자산담보부증권(ABS)이나 회사채 발행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가격과 주택담보대출은 상관관계가 높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면 LTV를 더 낮추거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DTI 적용은 영향이 크기 때문에 LTV를 추가로 낮추는 게 우선"이라고 밝혀 집값이 불안하면 먼저 LTV를 40% 정도로 낮추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금감원은 지난 7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LTV를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김 원장은 이어 서민금융 지원과 관련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이 부담해야 하는 금리가 매우 높다"며 "대부업체의 자금 조달을 도와 금리를 낮추기 위해 ABS나 회사채 발행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혀 이르면 이달 말부터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대부업체가 발행한 ABS를 은행들이 취급(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도 없앨 방침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주택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우려, 대부업체가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채권은 ABS 기초자산으로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또 ABS 기초자산의 절반 이상을 저금리 대출채권으로 구성하도록 지도ㆍ감독할 방침이다. 그는 대우건설 매각에 대해 "현재 매각 실사가 진행 중인데 오는 8월 중 완료될 예정"이라며 "공동 매각 주간사가 8월 중 매각 공고를 하고 연내에는 매각을 완료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은행들의 자금 조달ㆍ운용 구조의 건전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현재 은행권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올 하반기에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라며 "구조적 유동성 비율 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조적 유동성 비율 제도는 소매예금과 일정 만기 이상의 도매예금을 합한 금액이 총수신금액의 일정 수준을 웃돌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는 또 "보험사가 부채를 시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사전 심의제와 관련해서는 "장외파생상품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돼 금융투자협회의에서 이를 심사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다만 은행권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