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신문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번 보고 내용에는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대책, 개인신용등급제 개선 및 대부업체 감독강화방안 등이 담긴다. 선박금융공사의 부산 설치방안도 보고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세운 대선공약은 빠짐 없이 실천방안이 담긴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이면서 제1공약으로 여겨지는 국민행복기금 18조원의 조성방법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종잣돈 격인 1조8,600억원 조성시 자산관리공사의 여유자금을 동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공사도 고유업무를 해야 하는 만큼 재원조성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을 다룰 예정이다. 또 종잣돈으로 10배까지 채권을 찍는다는 점도 배수를 어떻게 할지, 그럴 경우마다 재원과 최종조성기금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기금조성 후 대출상품을 만들 때 새로운 상품을 쓰지 않고 기존 자산관리공사의 저금리 대출전환용인 '바꿔드림론'을 확대ㆍ보완하는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성격이 비슷한데다 새로 상품을 만들면 서민금융지원 체계만 더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하우스푸어는 재정투입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당선인의 공약 실천방안은 보고하되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함께 거론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선인은 하우스푸어의 주택지분을 공공기관이 매입한 후 유동화해 이를 투자자에게 파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사실상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문제도 함께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던 개인신용등급제 개편안도 보고에 들어간다. 당선인은 개인신용평가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국의 안에는 개인신용등급을 구간을 늘려 세분화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대출금리 인하효과를 유도하겠다는 뜻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공약에는 개인신용등급에 대한 항변권 인정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보고된다.
지역공약 가운데 하나인 선박금융공사의 부산 설치방안도 보고된다. 당국은 이미 부산에 내려가 있는 기술보증기금과 한국거래소를 검토 모델로 보고 있다. 선박금융의 특성상 주요 시중은행과 외국계은행, 국책금융기관과 연계 업무를 해야 하는 만큼 본사의 부산 설치 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대부업 담당을 금융당국으로 옮겨 감독을 강화하고 소규모 업체의 난립을 막는 방안이 담긴다. 당선인 측이 금융권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임시 조직을 약속해 전 금융권을 상대로 이를 점검ㆍ보완할 계획도 들어간다.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도 주요 업무보고 사안이어서 산업은행 민영화, 기업은행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같은 국책금융기관의 향후 관리방안도 보고된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 업무 보고 때는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대책 같은 주요 현안이 보고 대상이 될 것"이라며 "우선은 공약사안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만들어 오라고 지시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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