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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마약 청정국 지위 흔들

인터넷 조선족 등 통한 거래 급증

마약사범 2년 연속 1만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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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적발된 마약류 사범이 2년 연속 1만명에 육박하면서 '마약 청정국'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압수된 마약류량은 전년 대비 9.7%나 늘었으며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밀반입하다 적발된 마약류량은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국내에 반입되는 마약류량은 급증 추세다.

10일 대검찰청 강력부가 발간한 '2014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9,742명으로 전년(9,764명)과 비슷했으나 마약류 압수량은 72.6㎏으로 전년(66.2㎏)보다 증가했다.

유엔은 인구 10만명당 마약 사범이 20명 이하일 경우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한다. 약 5,000만명에 달하는 한국의 인구를 고려할 때 마약 사범이 1만명이 넘으면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한 마약류 밀수입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인터넷 등을 이용한 뒤 국제우편물과 특송화물을 통해 밀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류는 28.64㎏으로 전년(13.23㎏) 대비 116.5%나 증가했다. 국제우편 등을 이용하다 적발된 마약류는 지난 2011년 10.96㎏에서 2012년 12.52㎏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적발 건수도 2011년에는 134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268건으로 두 배나 늘었다.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에 의한 필로폰 밀수입도 증가했다. 지난해 적발된 중국인 필로폰 사범은 125명으로 전년(63명) 대비 두 배 증가했다. 특히 올 들어 6월까지 상반기에 적발된 중국인 필로폰 사범만 109명에 달했다. 대검 관계자는 "중국 국적 마약류 사범의 99%가 한국계 중국인"이라며 "지난해 밀수입된 필로폰은 42.1㎏인데 이 중 절반인 20.8㎏이 중국으로부터 밀수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의 경우 성별로는 남성이 86.2%로 여성(13.8%)보다 월등히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5.5%로 가장 많았으며 30대(26.3%), 50대(17.8%), 20대(11.7%)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지난해 102명이 적발돼 전년(58명) 대비 75.9%나 늘어나는 등 마약에 빠지는 청소년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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