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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쌓이고 구조개혁 못해 일본은 10년간 신용등급 하락
G20중 Aa2이상 7개국뿐 '도미노 하향세' 속 상향
고무적이지만 방심 금물… LG연, 내년 성장률 하향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제금융시장이 살얼음판을 걷는 가운데 낭보가 전해졌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인 Aa2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다른 신흥국과는 차별화된다는 의미로 금리 인상 이후 우려되는 해외자금 유출에 강력한 방파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축배를 들기에는 아직 이르다. 실물경제 하방 리스크가 여전한데다 노동시장 등 구조개혁 입법 지연이 앞으로 신용등급 강등의 부메랑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잃어버린 20년을 보낸 일본은 지난 2005년 최고 투자등급인 Aaa에서 두 단계 아래인 Aa2로 수직 낙하한 후 계속 떨어져 한 번의 상향 조정 없이 A1에 머물러 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은 1990년대에 승승장구하다가 지지부진한 구조개혁, 국내총생산(GDP) 대비 240%를 넘는 국가부채로 신용등급이 계속 미끄러지고 있다"며 "이번 결과에 자만하지 말고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무디스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상향 결정은 미국 금리 인상 등 불안이 확대되는 데 대해 우리 경제를 차단하는 방어벽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그러나 "구조개혁이 후퇴하면 신용등급은 언제든 다시 떨어질 수 있다"며 "각종 구조개혁 입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구조개혁 입법이 지연되면 대내적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무디스가 19일(현지시간) 한국에 부여한 Aa2 투자등급(안정적 전망)은 한국 경제 사상 최고 수준으로 중국(Aa3), 일본(A1)을 모두 앞선 것이다. 주요20개국(G20) 중 무디스가 Aa2 이상 등급을 부여한 곳은 한국을 포함해 7개국에 불과하다.
미국의 9년 반 만의 금리 인상과 신흥국의 잇따른 금리 조정, 일본의 양적완화 보강책 발표 등 국제금융시장이 '대 혼돈기'에 진입한 가운데 무디스의 한국 신용등급 상향은 미국발 악재를 막아내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외환위기 직전인 1995년 우리나라는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 소식에 취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은 전례가 있어 섣부른 방심은 금물이라는 지적이다. 또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이 실물경제에 직접 미치는 영향도 적은 편이다.
무디스가 19일(현지 시간) 한국에 부여한 국가신용등급인 Aa2는 전체 21개 등급 중 세 번째로 높다. Aa2 이상의 등급을 받은 나라는 주요 20개국(G20) 중 한국을 비롯해 미국·독일·캐나다·호주(이상 Aaa), 영국(Aa1), 프랑스(Aa2) 등 7개국뿐이다. 우리나라는 3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서 모두 중국과 일본을 앞서게 됐다. 무디스의 경우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낮은 Aa3이고 일본은 두 단계 낮은 A1이다.
무디스의 한국 신용등급 상향은 올해 하반기 이후 대부분 국가에서 신용등급이 '도미노 하향'된 것과 정반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은 지난 4월 피치로부터, 9월에는 S&P로부터 등급이 한 단계씩 하향 조정되는 수모를 겪었다. 프랑스는 9월 무디스로부터 한 단계 하향조정돼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등급이 됐다. 신흥국 중 브라질은 9월 S&P, 12월 피치로부터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돼 현재 두 곳 모두에서 투기등급에 해당하는 BB+로 떨어진 상태다.
양호한 3대 외환건전성 방파제(외환보유액, 경상수지, 단기외채 비중)에다 이번에 신용등급 상향이라는 호재까지 겹쳐 미 금리 인상에 따른 위기 우려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외환보유액은 올해 11월 현재 3,685억달러까지 불어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1.8배 증가했고 올해 경상흑자도 1,120억달러(정부 추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외채 비중도 올해 9월 현재 29.2%로 안정됐다.
이번 소식을 계기로 신흥국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오히려 한국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2013년 5월 벤 버냉키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양적완화 축소를 언급하면서 신흥국에서 빠져나온 자금은 한국으로 들어왔다. 다만 방심은 금물이라는 지적이다. 1995년 S&P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2년여 만인 1997년 8월 A+로 다시 한 단계 내렸으며 12월까지 4개월 동안 10계단 강등한 B+(투기등급)까지 제시했다.
무디스는 향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조정과 관련해 구조개혁의 조속·확대 시행, 비금융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 및 부채감축 가속화 등을 상향 요인으로 제시했다. 반면 구조개혁 후퇴 및 장기 성장전망 악화, 공기업 등 정부재정 악화,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은 하향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현재 실물경제는 최악이다. 돈 풀기로 내수를 부양해 버티고는 있지만 수출이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LG경제연구원은 이날 2016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내고 성장률을 기존 2.7%에서 2.5%로 0.2%포인트 낮췄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저유가로 인해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올해보다 둔화되고 브라질 등 신흥국은 경제 불안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세계 경제의 둔화로 우리 경제도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세종=이태규기자 임세원기자 김상훈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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