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개각] 친박 전면 내세운 관리형 내각… 경제 법안 처리 정면돌파 의지

해당분야 전문성·능력 인정받은 정치인·관료 발탁

정책일관성 높여 국민신뢰 높이고 권력누수 차단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개각을 통해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박심(朴心)을 꿰뚫는 친박 정치인과 관료를 발탁해 개혁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

새로운 국정과제나 어젠다를 설정하기보다는 노동·금융·교육·공공 등 4대 부문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꾀하겠다는 국정운영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3기 내각'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인정받은 정치인과 관료 중심의 '관리형 내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해 국민들에 정책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집권 하반기 권력 누수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관료경험·정치감각 겸비한 유일호 부총리=이번 인선의 백미는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발탁했다는 점이다. 유 후보자는 박 대통령의 복심이다. 지난 대선 직후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역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 후보자는 박 대통령의 경제철학과 국정운영 방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유 후보자를 낙점한 것은 '한 번 써보고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다시 쓰는' 박 대통령의 용인술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로 관료보다는 정치인을 발탁한 것은 노동개혁, 경제활성화 법안을 포함해 개혁작업 과정에서 필요한 입법조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청와대 인사위원회는 부총리 후보자로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 관료와 유 후보자 등 정치인을 같이 올렸지만 박 대통령은 결국 유 후보자를 선택했다. 개각 작업 초기에는 임 위원장이 1순위로 거론됐지만 여야 대립으로 경제 관련 법안들이 하염없이 미뤄지면서 법안통과에 초점을 맞춰 정치인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졌다. 관료를 선택할 경우 업무 연속성과 조직 장악력에는 강점을 갖지만 법안 처리에는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 후보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역임하면서 깔끔하게 업무를 처리했고 정치인 출신으로 당정청 업무소통에 강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대립으로 노동개혁 5개 법안, 경제활성화 2개 법안,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핵심 법안들이 표류하고 있고 최악의 경우 19대 국회에서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치인 출신을 발탁해 경제법안 처리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친박 등용해 당정청 소통 강화=박 대통령은 이번 개각을 통해 친박 인물을 부처 전면에 등장시켜 국정과제의 연속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당정청 소통을 강화하는 효과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낸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발탁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여성가족부 장관에 내정된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도 여성 벤처기업인 출신으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5번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친박계 초선의원이다. 친박 인물을 내각에 전면 포진시켜 당정청 소통과 업무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관 임무를 마치고 국회로 복귀하는 최경환·황우여 등 친박 정치인과 어젠다 설정, 법안통과 등에 대해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친박 인물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고용창출·투자확대 등에 필요한 경제 관련 법안처리와 현안에 대해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며 "경제정책과 개혁과제의 일관성을 높여 정책 혼선에 따른 권력 누수를 사전에 차단시켜 레임덕 논란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서정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