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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의 구조개혁 마무리 소임 맡았다"
'선제대응 위해 법안 직권상정 필요' 우회 시사
시장 변동상황 따라 초단기정책 등 고려할수도
美금리 영향 아직 제한적…차근차근 대책 마련
유일호(사진)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향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구조개혁 문제가 아직 미완의 상태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유 후보자는 청와대 내정 발표 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구조개혁 법안, 노동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청 간 이의가 없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며 "(청문회) 후보자 입장이어서 나서는 데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당 소속 의원으로서도 노력해보겠다. 국회에서 잘 처리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끌어 온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최 부총리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일관되게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며 '기조 유지' 계획을 밝혔다. 다만 세부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단기정책 또는 초단기정책이 있을 수 있으니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확장적 기조도 있었지만 확장정책으로 모든 것을 다한 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유 후보자는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직전과 유사한 것이 있고 다른 점이 있다"며 "그때와 유사한 점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 대해 '경제적 비상사태'라는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행동을 취할 때"라고 했다. IMF 외환위기 때와 비견될 만큼 심각한 위기상황은 아니지만 선제 대응이 필요한 만큼 직권상정을 통한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현재의 위기 정도에 대해서는 "(외환위기가 벌어졌던) 1997년과 같은 상황으로 보느냐면 그렇지는 않다. 당국에서도 지금을 외환위기 직전과 똑같다고 보지는 않고 저도 그것이 맞는다고 본다"며 "외환위기 같은 위기는 아니지만 쉽게 생각할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점진적으로 한다는 것인데 효과가 아직은 제한적이지 않나 생각한다"며 "대응책 마련은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며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가 크게 변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질문이 계속 이어지자 "정식으로 취임하게 되면 (각종 구상을) 제대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한편 유 후보자는 차기 경제 사령탑에 오른 소감에 대해 "경제가 잘되려면, 정부가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과 노동자·가계라는 국민 전체가 있다. 정부는 제가 앞장설 테니 국민 여러분이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고 지지를 당부했다. 유 후보자는 "물론 인사청문회에 통과돼야 취임하는 것이고 취임하면 총선 출마 자격 자체가 없어진다"며 "청문회를 통과하고 며칠 만에 사표 낼 일은 없지 않겠나. 총선은 못 나가게 됐다"고 웃으며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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