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 재정적자 비율 높여서라도 경기 부양하겠다"

중앙경제공작회의 폐막

농촌거주자 도시 주택구입 장려… 부동산 공급과잉 문제 해결나서

기업비용 저감 등 '5대임무' 선정

경기 둔화 위기에 빠진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7% 이상의 고성장을 이어온 중국은 하반기 들어 수출과 소비 부진 등으로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자 내년에는 재정 투입을 늘려서라도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중국 정부는 21일 내년도 거시경제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재정적자 비율을 더 높이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올 재정적자율 목표치 2.3%를 고려하면 내년에는 2.7% 정도까지 재정적자율을 늘릴 것으로 판단된다. 일각에서는 경기 둔화가 심화될 경우 중국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허용했던 최대 마지노선인 3.0%까지 적자율을 늘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앞서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성장률 하락이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 내 부동산 재고 증가와 과잉 생산의 탓도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농민의 도시 이주를 촉진해 도시 부동산의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세부적으로는 농촌거주자들의 도시 주택 구매를 장려하고 부동산개발업체들은 주택 가격을 낮추도록 유도해 주택 재고를 소진할 계획이다. 주택소유를 가로막는 낙후된 정책도 폐지하기로 했다.

산업 측면에서의 공급 과잉 문제는 기업의 제조원가 등 생산 비용을 낮추는 식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경쟁력이 없는 한계기업들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예정이다. 중국 지도부는 "정부는 앞으로 농촌거주민의 도시거주와 주택 구매를 지원하겠다"면서 "중국은 앞으로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재정적자 비율을 점차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잉생산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해 과잉생산이 성장을 가로막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무역 개선을 통해 외국자본 이용을 늘리고 설비 제조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정책은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유연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 지도부는 2016년도 '5대 임무'로 △공업생산능력의 첨단화 △재고 정리 △부채 축소 △기업비용 저감 △취약부분 개선 등을 선정했다.

중국 정부의 내년도 거시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중국 공산당 간부 교육 기관인 중앙당교 경제학부 한바오장 주임은 "정책들을 결합시켜 연쇄효과를 낸다면 중국은 뉴노멀시대에 새로운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행업협회 수석경제학자 바수쑹은 "과거 공작회의에 비해 이번 공작회의는 공급 개혁이 특히 강조됐다"며 "이는 중국이 개혁개방과정에서 빚어진 수요분야에서의 변화와 조정을 공급부문이 적시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베이징=김현수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