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보증 금지등 확대 반대"

전경련, 자산2조 기업 규제 중복·역차별 주장

재계는 계열사간 채무보증및 상호출자 금지 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으로 확대하려는 당ㆍ정의 방침이 결과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경련은 20일 '재벌규제대상 확대의 문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공정거래법상 30대 기업집단에 적용하는 규제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그룹으로 확대하면 기존의 규제와 중복되며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계열사간 채무보증 금지'의 경우 60대 주채무계열에 대한 규제(계열사 채무보증금지 및 해외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와, '상호출자 금지' 는 상법의 규제(자회사의 모회사 출자금지등)와 각각 중복된다고 밝혔다.

내부거래에 대한 의결및 공시대상 확대는 증권거래법(상장사의 공시의무)과 중복되고, 계열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도 보험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 규제(자기계열 투자제한)와 중복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에따라 공정거래법을 통한 규제보다는 ▲ 금융시장 기능 제고 ▲ 회계 및 공시제도 개선 ▲ 기업 및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및 관련제도 보완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석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