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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교통난 GTX로 뚫어라] <상> 3개 노선 동시착공 효율적

운행비용등 年1조8,000억 절감 효과<br>27조원 생산유발·26만명 고용창출 기대<br>순차착공땐 사업성 저하·중복투자 불가피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Great Train eXpress) 건설이 떠오르고 있다. 현재 경기도가 제안한 동탄~킨텍스, 송도~청량리, 금정~의정부 등 GTX 3개 노선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현재 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르면 다음달 검토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그러나 3개 노선을 동시에 착공해 경제성과 교통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경기도의 주장과는 달리 일각에서는 일단 가능한 곳 한곳을 먼저 시작한 뒤 여건이 조성되면 나머지 노선을 순차적으로 진척시키자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언뜻 보면 합리적일지 모르지만 노선 건설 지연에 따른 비용증가 등으로 오히려 GTX 건설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비용 등의 어려움은 있지만 GTX 3개 노선 동시착공은 수도권 주민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GTX의 효율성과 3개 노선 동시착공 등의 필요성을 시리즈로 점검해 본다. '동탄~킨텍스(74.8km), 송도~청량리(49.9km), 금정~의정부(49.3km) 등 GTX 3개 노선을 동시착공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GTX 용역을 맡았던 대한교통학회의 분석 결과다. 3개 노선의 동시착공을 전제로 비용대비 편입비용(B/C)이 1.24로 평가돼, 건설비용에 비해 편익이 1.24배 가량 많은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GTX 3개 노선을 동시에 착공했을 때의 비용은 모두 14조원이지만, 동시개통에 따른 운행비용ㆍ통행시간 절감 등 경제적 편익이 연간 1조8,000억 원에 달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라는 분석이다. 또 GTX가 개통되면 하루 동안 자동차 88만대의 통행이 줄고, 광역권 통행시간이 40~55% 감소해 이에 따른 교통혼잡비용은 연간 7,000억 원에 달한다. 환경개선 효과 또한 크다.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연간 149만톤 줄어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595억원을 아낄 수 있다. 특히 3개 노선 동시착공이 이뤄질 경우 27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6만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노선을 순차적으로 착공하게 되면 이 같은 경제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3개 노선을 따로 시작할 경우 각종 고정비용이 2배로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GTX 3개 노선이 동시착공이 아닌 순차적인 착공이 이뤄질 경우 전체 철도망 네트워크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개별 노선 순차착공은 언뜻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3개 노선 동시착공에 비해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 보통 1개 노선 건설에 드는 비용이 3개 노선건설에 비해 3분의1 정도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건설공사에는 각종 고정비용이 발생하게 마련인데 3개 노선을 동시에 착공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로 인해 이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반대로 3개 노선을 따로따로 시작하면 각종 고정비용이 배로 증가된다. 또 철도 노선이 만나는 환승 역사의 각 노선별로 별도 시공은 물론 변전실, 기계실과 같은 중복설치가 불가피하다. 철도 운영시스템의 상호연계도 어려워 각 노선별 운영통제센터, 차량기지 등을 별도로 설치, 운영돼야 하므로 비용이 추가로 발생된다. GTX의 3개 노선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면 별도 법인이 각 노선을 운영하게 된다. 이는 사업자간 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3개 노선이 동시착공 될 경우 편도 평균 요금이 3,000원으로 책정될 수 있으나 선별적인 노선이 차공될 경우 4,400원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순차적으로 착공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남북구간이 대표적인 예로 구간별 요금 차이로 이에 따른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기주 아주대 환경건설교통학부 교수는 "(GTX 노선을) 단계별로 건설할 경우 노선별 완공과 운영을 각각 서로 다른 주체가 할 경우 광역급행철도의 네트워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했다. 그는 이에 따라 "갑이란 회사가 A노선을 제안, 시공 후 운영하고 있는데, 후발 주자인 을이란 회사가 B노선을 기존에 제시된 원안과 상당히 다른 구조로 제시할 경우 경제성은 더욱 나빠질 수 있다. 또 운영도 비효율적이다. 인력, 장비, 조직 등이 중복되기 때문에 가급적 동시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동시착공이 이뤄질 경우 역사 건설비용은 대폭 절감될 수 있다. 또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편익이 증가돼 GTX 사업성이 확보되고 이를 토대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별 노선을 순차적으로 착공하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들이 3개 노선 동시착공 때처럼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다. 대형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노선을 부분적으로 착공할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금액을 다시 책정해 봐야 될 것 같다"며 "적은 돈을 투자해서 커다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3개 노선)동시착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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